이천시, 부정적 법인지방세 13억 추징 이천시가 지방과세자료 투명화와 탈루세액 발굴에 팔을 걷어 붙였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다음달 초까지 3개 법인업체에 대한 법인지방세 현장세무조사와 함께 4414건에 이르는 부동산 등록세자료에 대한 일제 자료조사, 재산세 중과세대상 재산조사를 실시해 과세적정여부 및 누락유무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시의 연중계획에 의해 실시되는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는 대형 건물 신축에 따른 취·등록세 납부실태, 재산세 등 보유세 부과 적정여부, 법인세할 주민세 등 신고납부세목의 과표 적용실태, 감면 법인의 취득물건 고유목적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세무조사하는 것으로 시는 지난해 81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17억2000만원의 지방세를 추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5월 현재까지 13억8700만원의 부적정 법인지방세를 추징했다”면서 “부동산 거래규모가 큰 법인을 대상으로 현장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반 법인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와 함께 부동산 등록세 수납자료를 정밀 대사한다. 이는 등록세 수납금융기관 및 법무사 등 부동산 등기 업무와 관련돼 발생 할 수 있는 등록세 횡령 및 유용 등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등록세영수필통지서와 실제부과·수납자료를 상호 대사하는 방법으로 불일치 자료에 대해 원인을 규명하고 등기일자 보다 수납일자가 늦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별장 및 고급오락장, 회원제골프장을 비롯해 휴양·피서·위락 등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무도유흥주점, 룸살롱 등 재산세 중과가 이뤄지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을 대상으로 가산율 및 세율 적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천=/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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