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주유소·공동주택 인근 대형빌딩등 대상 시흥시는 주유소, 숙박시설, 묘지관련 시설 등 특정용도의 시설이나 대형건축물의 공동주택 인근 건축허가와 관련 사전예고제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건축허가 신청 후 건축허가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는 제도다.
시는 시 홈페이지 게시 및 허가신청지에 건축허가 개요 및 표지판을 부착하고 건축허가 도면 및 조감도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 건축허가 신청으로 인한 이해당사자간 다툼이 발생할 경우에는 민원인이 제시한 내용과 건축주가 제시한 내용을 근거로 시 건축위원회나 시흥시건축사협회와 현장확인 후 종합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건축주와 협의, 건축허가에 대한 쟁점을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예고는 건축허가 신청후 7일 이상 하고, 예고일로부터 10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게 된다.
이번 시흥시가 시행하게 되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공동주택의 주출입구로부터 50m이내의 부지에 건축되는 지상 4층이상, 연면적1500㎡ 이상의 건축물이 적용대상이다.

특히 특정용도시설(옥외골프연습장, 장례식장, 가스충전소, 주유소, 위락시설, 숙박시설, 묘지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은 공동주택과 직선거리 300m 이내에 건축할 경우 모두 사전예고제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인근에 대형 건축물이나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특정용도시설이 건축허가 되면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한다”며 “이번에 시행하게 될 건축허가 사전예고제가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집단민원도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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