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건축법 개정… 허가·신고 대상 강화 이천시가 지난 9일자로 시행 발효된 건축법 개정사항과 관련, 민원인의 착오가 없도록 대주민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21일 시 대민봉사실 관계자에 따르면 건축행위를 원하는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전 법령사항 숙지로 인허가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각종 대표자회의시 주민에 전파되도록 하는 등 건축법관련 개정사항을 알리기 위한 홍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건축법의 주요 조항은 건축에 관한 입지 및 사전결정에 관한 내용을 신설한 건축법 제7조와 건축허가ㆍ신고 대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제8조·9조, 용도변경허가 신설조항인 건축법 제14조 등이다.

신설 조항인 건축법 제7조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당해건축물이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동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건축허가 민원신청전에 사전심사를 통해 허가가능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축법 제8·9조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건축허가ㆍ신고 대상이 강화된다.
종전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지역, 농림지역의 연면적 200㎡(2층 이하)이하 건축물 건축은 건축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선 공사 후 건축물대장 등재신청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사전에 건축신고를 득하도록 강화됐다.

또한 종전에 없던 용도변경허가 관련조항(건축법 제14조)이 신설돼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서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용도변경허가를 얻어야 하며, 반대로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시설군의 종류는 상위군에서 하위군 순으로 1)자동차관련시설군 2)산업등시설군 3)전기통신시설군 4)문화집회시설군 5)영업시설군 6)교육및복지시설군 7)근린생활시설군 8)주거업무시설군 9)그밖의 시설군이다. 자세한 문의는 이천시청 대민봉사실 건축민원담당(031-644-2045~7)으로 하면 된다.

이천=/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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