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건축물 철거등 현안 청취
건의사항 처리 여부 지속 점검

 

▲ 박운기 구청장이 ‘서대문구 도시정비사업 조합행정 협력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대문구청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박운기)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정비사업 조합·추진위원회 임원 32명과 1대1 면담을 하고 13개 구역의 사업 현황과 건의사항을 들었다.

현저동 1-5번지 일대에서는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며 남아 있는 노후 건축물과 공가·폐가의 조기 철거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조합 측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물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도 철거할 수 있도록 행정 협조를 요청했다. 박운기 구청장은 주민 안전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도록 했다.

이 일대는 1960년대 무허가 건물이 밀집해 형성된 옛 판자촌으로, 2005년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에 지정됐다. 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에 따른 조기 철거 가능성을 검토했으며, 조합이 관련 공문을 제출하면 법적 요건과 절차를 확인해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면담에서는 조합 운영과 조합원 갈등, 분양신청·감정평가 민원, 정비계획 변경, 공공기여시설 등 다른 구역의 현안도 논의됐다. 도시정비국장과 관련 부서장·팀장도 함께 참석해 건의사항별 대응 방안을 살폈다.

구는 면담에서 나온 사안을 부서별로 검토하고 월별 공정관리 점검회의와 분기별 공정보고회에서 진행 상황과 처리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공동 대응한다.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조합이 겪는 어려움을 행정이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구역마다 여건과 해결해야 할 과제가 다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을 책임 있게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2018년 2월9일부터 시행됐으며,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비교적 작은 단위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와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빈집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등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법에 따라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는 건축규제 완화와 행정적 지원 등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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