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회피 강력 체납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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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체납 징수 활동 모습. (사진=노원구청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오는 3월부터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위해 '고액 체납 특별징수반'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체납징수 경험이 풍부한 팀장을 반장으로 ‘고액 체납 특별징수반’을 편성, 주 1회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체납 사유를 파악하고 납세 의무 이행을 유도해 지방세 체납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납부 의지는 있으나 완납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납을 유도하며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리보류를 추진한다.
이번 특별징수반 운영 대상은 3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로 개인 1059명, 법인 230곳 등 총 1289명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주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그간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명단공개, 공공기록 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진행해 2024년 체납징수 목표 55억 대비 62억여원을 징수해 114.1%의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작년에는 투자자산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상자산 압류를 진행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약 8000만원을 징수했으며 올해도 적극적인 압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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