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작성등 연내 완료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가 지적재조사사업이 재난복구사업과 손잡고 율면 오성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율면 오성리는 2020년 8월2일 집중호우로 제반유실, 홍수범람 등으로 가옥 및 농경지의 침수피해가 많았던 지역으로 현재 재해복구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율면 오성지구 재난복구지역 상당수가 지적불부합 토지로 지적경계의 정비없이 현장 복구사업만 추진하면 재난복구사업 완료 후에도 건축물이 지적경계에 저촉되는 등 이웃 간의 경계분쟁 요인이 내재돼 있어 사업 간의 적극적 연계의 필요성이 대두돼 지적재조사사업과 재해복구 사업의 협업을 추진하게 됐다.
피해가 큰 상류 마을부 중심으로 우선 추진되는 오성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 재조사측량, 경계협의,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 올해까지 사업을 완료한다.
윤희태 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경계를 바로잡아 토지분쟁 해소, 토지활용도 증대, 건축용이 등 토지가치가 상승돼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침수피해로 파손된 도로, 하천, 구거 등 공공시설 확충 등 재난복구사업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20년부터 오성지구외 13개의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최첨단 기술로 측량해 종이 도면을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해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2030년까지 추진되는 국가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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