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지정취소 집행정지' 부산교육청 항고 기각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가 부산시교육청이 제기한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취소 집행정지’ 인용에 관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해운대고는 지난 8월27일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집행정지)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져 자사고 지위를 일단 유지 중이다.

재판부는 “해운대고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본안 소송 진행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현 단계에서 해운대고 측이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부산시교육청 항고 기각으로 해운대고는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돼 ‘2020학년도 입학전형’은 기존대로 외국어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와 동일하게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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