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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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춥다 정말!
시민일보 2009.01.12
서울의 최저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면서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일대 출근하는 시민들이 잔뜩 움추린채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 /뉴시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게시글 ‘수사 공정성’ 논란
시민일보 2009.01.12
검찰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게시한 글의 진위 파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12일 인터넷 포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활동해 온 박 모(31·구속)씨가 지난해 7월30일과 12월29일 작성한 글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
주식투자로 재건축조합 공금 탕진
시민일보 2009.01.12
서울 강동경찰서는 12일 재건축과 관련해 조합원으로부터 걷은 수억원 상당의 조합공금을 주식파생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빼돌린 아파트재건축 조합장 박 모(61)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2004년 12월6일 재건축을 위해 조합원으로부터 걷은 조합공금 3억2400만원을 임의로 빼돌려 주식파생상품(선물옵션)에 ...
아파트 시공사 수백억 부당대출
시민일보 2009.01.12
아파트 건립 시공사의 토지 매입을 위한 대출 과정에서 건설사 대표의 청탁을 받고 수백억원을 부당 대출해 준 경찰공제회 전 팀장이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12일 경찰공제회 전 투자기획부 팀장 이 모(45)씨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2005년 11월 초순께 서울 종로구 경찰공제회 사무 ...
재미동포, PD수첩 상대 10억 손배訴
시민일보 2009.01.12
재미동포 1020여명이 광우병 보도와 관련 MBC PD수첩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및 사과방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12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 고소장을 제출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4월 29일 MBC PD 수첩의 광우병보도는 미국산 쇠고기를 ...
공정택-주경복 불구속 기소
시민일보 2009.01.12
서울시교육감 선거비 부당 조성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12일 공정택 교육감과 주경복 전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 교육감은 제자인 최 모씨로부터 1억984만원을 무상으로 차용하고 후보자 재산등록시 부인의 차명계좌에 보관하던 4억원의 예금을 누락한 혐의를 ...
무고사범 105명 적발… 98명 기소
시민일보 2009.01.12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해 무고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105명을 적발해 박 모(59·여)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윤 모(70)씨 등 9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이 최근 3년간 무고사범 단속 결과 2006년 94명, 2007년 93명, 지난해 103명 등 무고사범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수영장 돌며 금품 슬쩍… 30대 상습 절도범 구속
시민일보 2009.01.12
서울 방배경찰서는 12일 수영장 탈의실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신 모(44)씨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신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모 구민체육센터 수영장 탈의실에서 김 모(38)씨의 가방에서 꺼낸 열쇠로 사물함을 열고 신용카드를 훔친 뒤 100만원을 결제하는 등 ...
수천만원 판돈 걸고 도박 주부·직장인등 28명 검거
시민일보 2009.01.12
도박장을 개설한 뒤 수천만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주부와 직장인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2일 자신의 집에 도박장을 만든 A(56·여)씨와 이곳에서 2000여만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속칭 도리짓고땡)을 한 B(48)씨 등 27명을 도박개장 및 도박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 ...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 네티즌들 찬반 논란
시민일보 2009.01.11
贊 “언론자유 운운하며 허위 사실 유포… 국민 현혹” 反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억압해선 안된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 모(30)씨가 10일 구속된 가운데 네티즌들의 찬반여론이 들끓고 있다. 실제로 박씨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각종 포털 사이트의 뉴스란과 게시판에는 네티즌들의 글이 잇따랐다 ...
‘미네르바’ 박모씨 구속
시민일보 2009.01.11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10일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박 모(30)씨를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했다.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외환시장 및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써 그 성격 및 중대 ...
‘미네르바’ 박모씨“신동아에 글 안썼다”
시민일보 2009.01.11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박 모(30)씨는 “신동아에 글을 쓰지 않았고 (인터넷에 올린) 모든 글은 내가 썼다”고 말했다. 박씨는 10일 오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318호 법정으로 향하면서 신동아 인터뷰와 스스로 미네르바라는 사실을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
“사고차량 구조하려고 갓길 정차땐 정차 운전자 책임없다”
시민일보 2009.01.11
다른 사고 차량을 구조하기 위해 근처 갓길에 차를 세워뒀다가 추가 충돌사고가 났다면 갓길에 정차한 운전자들에게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원은 사고지점에서 차를 멀리 세워 추가 충돌 사고를 방지할 의무보다 근처에 정차해 다른 사고 차량을 구조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갓길 운전자에게 충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 ...
경찰청, 생계침해범죄 오늘부터 집중단속
시민일보 2009.01.11
경찰청은 11일 “설 전후 기간 동안 특별방범 및 형사활동을 강화해 생계침해범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계침해범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12일부터 27일까지 16일간 진행된다. 단속대상은 ▲금융기관·편의점 등 현금다액 취급업소 주변 강·절도 및 재래시장 주변 소매치기 ▲유흥업소 ...
“친목도모 외유성 연수는 업무연장으로 볼 수 없다”
시민일보 2009.01.11
정부기관과 기업체, 학교 등에서 이뤄지는 외유성 연수에 일침을 가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친목도모’ 연수는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초등학교 기능직 공무원인 이 모(41)씨가 “교직원 연수 중 다친 것은 업무상 재해”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 ...
팔레스타인 희생자 추모등 주말 서울도심 집회 잇따라
시민일보 2009.01.11
주말인 10일 팔레스타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잇따랐다. 참여연대,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팔레스타인 희생자를 추모하는 집회를 열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학살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
서울~인천 상수도관 파열
시민일보 2009.01.11
동파로 인한 연결관 파손으로 인해 11일 서울~인천간 상수도관 파열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인천시와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오전 8시께 인천 부평정수장과 공촌정수장에 수돗물 원수(源水)를 공급하는 두께 2400㎜의 풍납취수장 원수관로(서울 강서구 가양동 홈플러스 인근)에서 누수가 발생했기 때문. ...
부음
시민일보 2009.01.11
▲문회원(탤런트), 문광휘(동인당제약 영업이사), 문호진(헤럴드경제 산업부 부장대우 재계팀장)씨 모친상, 안병남(마당건설 대표)씨 빙모상=10일 오전 1시30분 경기도 일산 백병원, 발인 13일 오전 9시30분 ☎031-910-7443
인사
시민일보 2009.01.11
▲화성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성연 △지역개발사업소장 안희창 △동부출장소장 박석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명호 △화성문화재단 파견 김인환 △삼성전자 파견 김혁배 △자치행정국장 박헌영 △보건소장 심재만 △의회사무국장 이한수 △산림공원과장 오문성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장 김현옥 △마도면장 양승도 △동탄면장 이승우 △화성시시설관리공 ...
신나는 스케이트
시민일보 2009.01.11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10일 오전 서울시청 앞 스케이트장에서 어린이들이 스케이트를 타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