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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엉뚱한 시민 수배자 오인, 수갑채워 '물의'
차재호 2009.10.08
사기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기소중지자를 붙잡으러 간 경찰이 엉뚱한 시민을 범인으로 오인하고 강제 연행하려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 A파출소 소속 B경사 등 경찰관 2명은 7일 오후 4시께 인천시 계산동 소재 K골프연습장에서 연습중이던 회사원 이모씨(45)를 수배자로 오인, 강제 ...
<국감>경기 학생들 매달 시험 '가위눌림'
차재호 2009.10.08
경기지역 학생들이 지난해 본 시험횟수가 평균 8.7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학 3개월을 빼면 매월 시험을 보고 있는 셈이다. 8일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권영길 의원(노·창원 을)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학생은 전년 8회에 비해 0.8회 증가한 8.7회 시험을 치렀다. 올 ...
호프집 여주인 만취 폭행한 경기도의원, 윤리특위 회부
차재호 2009.10.08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기간 동안 만취 상태에서 호프집 여주인을 폭행해 물의를 빚었던 경기도의회 심진택 도시환경위원장(무소속.연천2)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경기도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6일 임원회의를 열고 음주 후 성희롱과 폭행을 한 심진택 의원의 징계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위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8일 ...
<국감>성추행 초등교사 고작 견책…성범죄 처벌 '솜방망이'
차재호 2009.10.08
경기도교육청이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들에 대해 '솜방망이식'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 의원(한·송파갑)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33건의 교원 성범죄가 발생했으며 12건은 파면 또는 해임, 8건은 정직, 13건은 경징계 처리됐다. 지역별 ...
전문직 남성 상대 오피스텔 성매매 업주 영장
차재호 2009.10.08
의사와 법조인, 교수 등 전문직종 남성들을 상대로 오피스텔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성매매 여성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오피스텔에 여성들을 고용한 뒤 전문직종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씨(43)에 대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
남구, 희망근로 방범대 및 아동지킴이 발대식
문찬식 기자 2009.10.08
남구(구청장 이영수)는 8일 회의실에서 희망근로 자율방범대 및 아동지킴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추 희망근로 방범대 및 아동지킴이’ 발대식을가졌다.남구에 따르면 최근 온 국민을 충격 속에 몰아넣은 ‘조두순 사건(나영이 사건)’과 관련, 인천남부경찰서는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희망근로사업에 동참, 청ㆍ장년들의 실업문제 해소 및 ...
농민 분노 폭발
차재호 2009.10.07
7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를 비롯한 농촌지역 지방의원단 쌀값폭락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투쟁결의식에서 정우태 전남도의원이 국회 경위들을 피해 삭발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인천경찰청, 최고 수사팀 수사1팀 선정 표창
문찬식 기자 2009.10.07
인천경찰청(청장 모강인)은 7일 미추홀에서 9월중 최고수사팀(Top Criminal Investigation Squad)으로 선정된 지방청 수사2계 수사1팀을 표창장을 수여했다.이날 표창장과 함께 수사비 지원 및 특별휴가 등의 인센티브를 받은 수사1팀은 수도권매립지 감시원들이 폐기물 운반업체로부터 반입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
안산지청, 전 지방국세청장 수사…조만간 소환 예정
차재호 2009.10.07
검찰이 전 중부지방 국세청장 A씨에 대해 도내 S건설에서 수 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 안상훈)는 지난해 중부지방국세청이 S건설 세무조사 당시 이 회사 B대표(48)로부터 A 전 청장에게 수 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조사중이다. 검찰은 앞서 ...
부녀자 추행하려 폭력 휘두른 20대 검거
차재호 2009.10.07
인천 남동경찰서는 7일 부녀자를 성추행하기 위해 폭력을 휘두른 A씨(22)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밤 11시50분께 인천 남동구 만수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집에 돌아가던 B씨(26·여)를 쫓아가 목을 조른 뒤 주먹으로 때려 얼굴과 입술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
아동 성폭행범 평균 징역 4년 선고
차재호 2009.10.07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양형을 엄중히 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거센 가운데 2007년 서울중앙지법은 아동 대상 성범죄 피고인에게 평균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선고 시점상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를 엄벌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 조정, 2008년 6월13일 개정·시행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 ...
"대법원 ""도시정비조합 설립 무효소송은 행정소송"" "
차재호 2009.10.07
도시정비조합 설립인가처분 후 제기된 설립결의 무효소송은 행정소송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7일 정모씨(60) 등 15명이 서울 A지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재건축결의 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2심과 1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보 ...
헌재, 수능등급제 위헌심판 각하
차재호 2009.10.07
헌법재판소는 7일 점수차가 크게 났음에도 같은 등급에 속하는 등 등급 폭이 넓은 수능등급제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수험생들이 낸 고등교육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수능등급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총점 대신 계열별 백분위에 따라 수험생의 등급을 정한 제도다. 수능을 자격기준으로만 활용하게 ...
아파트·지하철 폭파협박 10대 청소년 검거
차재호 2009.10.07
목동의 한 아파트와 지하철 역사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 전화를 건 10대 여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6일 목동에 한 아파트와 지하철 역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협박전화를 한 A양(17)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양은 이날 오전 9시22분께 양천구 목동 지하철역 내에 " ...
승용차, 전봇대 추돌 2명 사망
차재호 2009.10.07
7일 새벽 2시51분께 서울 은평구 신사동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가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이날 사고로 운전자 A씨(25)와 함께 타고 있던 B씨(27·여) 등 2명이 숨졌다. 경찰은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전봇대를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법원 ""버스 탑승 중 추락사고, 100% 승객 책임"" "
차재호 2009.10.07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버스에 탑승하려다 넘어져 숨졌다면 100% 승객 책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정류장에 멈춰선 버스에 오르려다 넘어져 숨진 정모씨의 유가족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버스가 ...
영부인 사촌 김옥희, 형집행정지 3차례 연장
차재호 2009.10.07
영부인의 친인척인 점을 내세워 공천 청탁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김옥희씨가 지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처분을 세 차례 연장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대법원 선고 이후 지병 등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법무부 등이 이를 받아들여 김씨는 지 ...
<종합>검찰, '시국선언' 전교조 지도부 5명 소환
차재호 2009.10.07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유호근)는 7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고발당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조 위원장 등 지도부 5명을 소환,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정 위원장과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박석균 부위원장, 임춘근 사무처장, 동흔찬 정책실장 등을 피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시국선언을 하 ...
1800억원대 회사 공급 빼돌린 동아건설 전 직원 검거
차재호 2009.10.07
1800억원대의 회사 공금을 빼돌린 회사 직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898억원대 회사공금을 빼돌려 도박 등에 사용한 동아건설 전 자금부장 A씨(48)와 부당하게 은행에서 돈을 출금하도록 도와준 B은행 C씨(50)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1명을 불구 ...
카드깡 업자 결탁 세무 공무원, 3명 소환 조사
차재호 2009.10.07
세무서 직원의 카드깡 업자 결탁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금천경찰서는 7일 현재까지 전직 세무서 직원 3명을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금천 경찰서는 이날 "지난달 28일 종로·용산·구로 세무서를 압수 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전직 세무서 직원 3명을 소환 조사했고 현직 신용카드조기경보시스템 담당자 및 소비세 담당 공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