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을 낮추거나 선고기일 연기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혐의로 법원공무원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5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는 사법부의 공정과 신뢰를 위해 매진해야 할 법원 공무원임에도 재판과 관련해 감형 또는 재판지연의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했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씨가 초범이고 20년 가까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공무에 임한 점, 범행에 따른 대가 지불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 실제 정씨가 재판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친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정씨는 충남 보령시의원 황모씨를 통해 골프장 인허가를 받으려던 이모씨로부터 "황씨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가벼운 형을 선고받거나 골프장 인·허가 나기 전까지 선고기일을 늦춰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인허가가 추진되고 있던 골프장 지분 중 1.5%를 주기로 약속받았다.

이씨는 황씨의 도움으로 2003년 7월부터 골프장을 인수해 건설을 추진하던 중 이듬해 4월 황씨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시의원 박탈형을 선고받자 골프장 인·허가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황씨에게 이같은 청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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