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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 전 대학 강사 첫 공판…""판단 잘못, 반성한다"" "
김영복 2009.11.18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대학 강사 이모씨(37)에 대한 첫 공판이 18일 수원지법 310호 법정에서 형사11부 신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오전 11시40분부터 30여 분간 진행된 공판에서 이씨는 "검찰의 공사사실이 맞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씨는 '17년간 (북한)공작원을 만나고 돈을 ...
"대법원 ""부천시 추모공원 합법"" "
김영복 2009.11.18
경기 부천시 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부천시가 지난 4년간 끌어온 반대투쟁위원회와의 법정공방에서 최종 승소했다. 18일 부천시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최근 추모공원 반대투쟁위원회가 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화장장 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
'골프장 로비' 대우자판 팀장이 로비창구(물음표)
김영복 2009.11.18
경기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건설과정에서 정치권을 상대로 불법 로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공모 회장에게 은행권 대출을 알선한 ㈜대우자동자판매 장모 영업팀장(45·구속)이 정·관계 및 금융권의 로비 창구였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공 회장이 장 팀 ...
경마실황 실시간 제공한 현직기수 등 덜미
김영복 2009.11.18
사설경마조직 및 경마도박사에게 실시간으로 경마실황을 제공해 수천만원을 챙긴 일당이 처음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8일 사이트 운영자 A씨(33)를 한국마사회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현직 기수 B씨(31)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경마실황을 보며 경마도박을 한 C씨(5 ...
대형화재 차단, 소방차 통행로 확보대책 시급
김영복 2009.11.18
안산 반월공단 내 스티로품 생산공장 화재 등 최근 경기도내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르면서 소방차 통행로 확보 등 화재예방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내 일선 소방서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해 소방차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견인차량이 전무한 실정이다. 18일 도에 따르면 화재 발생 건수는 2005년 77 ...
뇌졸중 앓던 50대, 아내와 동반 자살
김영복 2009.11.18
17일 오후 6시20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한 주택에서 A씨(51) 부부가 숨져 있는 것을 아들(27)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아들은 "퇴근하고 집에 와보니 어머니(52)는 안방 문고리에 스카프로 목을 매 숨져 있었고, 아버지는 왼쪽 손목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집 안에서는 '아들에게 미안 ...
납품계약서 허위작성한 공무원 등 입건
김영복 2009.11.18
인천 남부경찰서는 18일 납품받은 물건의 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모 구청 공무원 A씨(45) 등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3월께 구청 운동부 선수들에게 지급될 신발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B사 제품이 전자입찰을 통해 선정됐음에도 타 업체의 물건을 사들인 뒤 B사 제 ...
법원, 지자체 '묻지마 강제철거'에 일침
김영복 2009.11.18
토지수용대상에 포함돼 보상금을 받고 토지 및 건축물을 넘겼어도 행정기관이 이를 강제로 철거하면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박모씨 부부가 "강제 철거는 위법하다"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물등철거대집행계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
"대법원 ""삼성생명 퇴직보험 담합 과징금 정당"" "
김영복 2009.11.18
삼성생명 등 대형 보험사들의 퇴직보험 가격 담합 행위에 과징금을 물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삼성생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
회삿돈 빼돌려 '흥청망청' 기업 대표 붙잡혀
김영복 2009.11.18
수백억대의 회삿돈을 빼돌려 해외에서 호화도피생활을 해오던 기업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D기업과 S기업 회장을 지낸 A씨(54)는 회삿돈 170억원의 빼돌린 혐의로 지난 2003년 지명수배됐다가 최근 인터폴에 의해 몽골 현지에서 체포됐다. A씨는 기업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 대금을 위조한 약 ...
"일자리 없다""…수원 화성 산책로에 불질러 "
김영복 2009.11.18
40대 남성이 일자리가 없다며 세계문화유산인 경기도 수원 화성 산책로에 불을 지르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18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47)는 17일 오후 10시20분께 팔달구 남창동 팔달산 정조대왕 동상에서 15m 떨어진 산책로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A씨는 40여분 뒤인 오후 11시께 서포루(西飽樓)에 ...
전국 교회·성당 돌며 강도짓 30대 구속
김영복 2009.11.18
인천 중부경찰서는 18일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 등 전국을 무대로 성당과 교회 등에서 성직자를 협박해 돈을 빼앗은 A씨(37)를 특가법상 강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7일 오전 9시께 강원도 한 성당에서 신부 B씨(30)에게 "폭력조직 두목인데 돈을 주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겠다"고 협박해 현금 ...
화곡동 호프집 불…1명 사망
김영복 2009.11.18
18일 오전 1시24분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B씨(42·여)가 운영하는 한 호프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B씨의 전 남편인 A씨(46)가 숨졌다. 이날 불은 호프집 66㎡ 및 테이블과 의자 등을 태우고 45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7분 만에 진화됐다. 강서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이혼한 A씨가 전 부인에게 전화해 자 ...
'미술품 강매의혹' 국세청 간부 체포
김영복 2009.11.18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세무조사 무마 등을 빌미로 부인이 운영하는 G갤러리를 통해 미술품을 강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세청 안모 국장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다만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안 국장의 부인 홍모씨는 체포하지 않고 우선 안 국장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안 ...
촛불집회 관련 인권위 권고, 경찰 일부 '불수용'
김영복 2009.11.18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해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 행위로 인권침해가 생겼다고 판단, 경찰청에 시정을 권고했으나 경찰이 현행 살수차 운용 지침 등에 문제가 없다는 등 일부 항목에 대해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촛불집회 과정에서 인권 침해 요소가 있었다고 판 ...
필로폰 밀반입 매매기도한 마약사범 검거
김항수 2009.11.18
경기지방경찰청 2청 마약수사대(대장 박석희)는 최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호역 앞 노상에서 필로폰 100g 상당이 은닉된 자전거를 택배기사로부터 넘겨받은 이모씨(54세)등 3명을 검거하여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필로폰 99.51g을 압수하였다. 이모씨는 지난달 말 평소 알고 지내는 황모씨(50세)와 함께 필로폰을 ...
故 박종철 열사 추모비
차재호 2009.11.17
17일 오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옆에서 열린 서울대 '민주화의 길' 조성 기념식에서 이장무 서울대총장(오른쪽 세번째)과 故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 박정기(오른쪽 두번째)씨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박종철 추모비를 바라보고 있다.
재개발 악법 폐지하라!
차재호 2009.11.17
17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앞에서 기독교사회책임 회원 및 재개발 관련 단체들이 ‘현 개발중단 및 지역주민을 위한 개발법 제정 촉구 집회’를 갖고 있다.
"대법원 ""언론보도 중요부분 사실이면 진실성 인정"" "
김영복 2009.11.17
언론 보도내용이 일부 과장됐더라도 중요 부분이 진실이라면 보도 전체의 진실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미용사 A씨가 "'가격표를 보이지 않는 곳에 게시, 고액의 커트비용을 받았다'는 내용의 '불만제로'의 허위보도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MBC를 상대로 낸
휴대용 X-ray 핵심기술 빼내 동종업체 차려 거액 꿀꺽
김영복 2009.11.17
군·축산용으로 수출하는 휴대용 엑스레이(X-ray) 생산업체의 핵심기술을 유출한 뒤 동종업체를 창업해 수억원을 챙긴 기술자문교수와 연구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7일 선임연구원 A씨(34)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기술자문교수 B씨(45)와 연구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