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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강기갑 무죄' 판결 강력 비판
김영복 2010.01.19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협회장 김평우)는 19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 판결 논란과 관련 "판결에 적용되는 논리는 확립된 법리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며 판결이 그렇지 못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아직 확정 전인 사건'임을 전제로 한 뒤 "이번
20대 새마을금고 강도 직원·손님에 덜미
김영복 2010.01.19
흉기를 들고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돈을 빼앗아 달아나던 20대가 직원과 손님에 의해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9일 A씨(27)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18일 오전 9시15분께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2400만원을 입금하려던 B씨(51)의 돈을 빼앗고 B씨에게 흉기를 휘 ...
고교생들에게 총기난사 30대 검거
김영복 2010.01.19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18일 고등학생들을 향해 공기총을 난사한 A씨(38)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7시4분께 성남시 태평3동 모 아파트 자신의 집 옥상에서 50여 m 떨어진 공영주차장 놀이터에 있던 고교생 9명을 향해 공기총 10발을 난사해 B군(16)의 왼쪽 무릎에 총상 ...
에너지 절약〈 사람의 생명
문찬식 기자 2010.01.19
[시민일보] 며칠 전 밤늦게 퇴근을 하고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갔을 때의 일이다. 주차를 하기 위해 지하주차장에 들어 섰는데 평소보다 조명이 너무 어두워 사람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을 가까이 가야만 식별할 수 있었다. 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조명이 너무 어두워서 같이 탄 사람의 얼굴을 겨우 볼 수 있을 정도였다. 관리 ...
"등록금 동결하라"
차재호 2010.01.18
18일 오전 경기 수원역 앞에서 열린 2010 등록금 동결을 위한 경기남부지역 대학생 대표자 기자회견에서 경기남부지역대학 대학생 대표들이 '등록금 동결', '등록금액 상한제 도입',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수정'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기아자동차 파업
차재호 2010.01.18
기아자동차 노사의 교섭이 결렬되며 4시간 파업에 돌입한 18일 경기 광명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입구에 수출차량을 싣을 카캐리어 차량이 파업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길게 줄지어 서 있다. /뉴시스
신흥학원 압수수색
차재호 2010.01.18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18일 민주당 강성종의원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의 신흥학원을 압수수색했다.
SAT 부정행위 국내 첫 적발
변종철 2010.01.18
서울 수서경찰서는 18일 아시아 지역과 미국간의 시차를 이용,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SAT) 시험지를 태국에서 미리 입수해 미국 현지에 유학중인 한국인 학생에게 전송, 부정응시를 도운 유명어학원 영어강사 A씨(37)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SAT 부정행위가 국내에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
한반도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변종철 2010.01.18
12일 중남미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발생한 규모 7.0의 강진으로 수십만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지진 관측 이래 가장 많은 60차례의 지진이 감지됐다. 2008년 쓰촨성 대지진이 발생한 중국과 언제 지진이 발생할지 모르는 일본 사이에 위치한 우리나라도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연간 20여 차례 이상 ...
'檢-法 갈등' 보수-진보 대결로 확전
변종철 2010.01.18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와 강기갑 의원 무죄판결로 촉발된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보수와 진보의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18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용산참사 수사기록을 공개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광범)에 재판부 기피신청 및 즉시항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 ...
청소년 성매수 유인 첫 적발
변종철 2010.01.18
이달부터 청소년 성매수 유인행위를 뜻하는 속칭 '그루밍(grooming) 처벌법'이 시행된 후 성인 남성이 인터넷에서 여중생을 상대로 성매수를 유도하다 적발된 첫 사례가 나왔다. 18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기 위해 인터넷 ...
근령씨 남편 불구속 기소
변종철 2010.01.18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미니홈피에 박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박근령씨의 남편 신모씨(41)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균택)는 허위사실을 인터넷 상에 유포한 신씨와 정 모씨(47), 장 모씨(48)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 ...
구청 공무원 사칭 돈 뜯어
변종철 2010.01.18
인천 남동경찰서는 18일 구청 공무원을 사칭해 돈을 뜯어낸 A씨(46)에 대해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전10시2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음식점에 들어가 구청 공무원을 사칭한 뒤 불법 가건물에 대해 허가를 내줄 것처럼 속여 12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A ...
항공기 이륙 4시간만에 회항 소동
변종철 2010.01.18
항공사가 수화물을 잘못 실어 항공기가 회항하는 바람에 여행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18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지난 16일 저녁 8시20분께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필리핀(세부)행 OZ 709편에 다른 여행객의 짐이 실린 것을 확인하고 4시간이 지난 17일 0시20분께 제주공항으로 회항했다. 항공사는 해당 수화물을 내려 ...
"고교생인 딸에 술을 팔아(물음표)"
변종철 2010.01.18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18일 고등학생 딸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에게 금품을 요구한 A씨(37·여)를 공갈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10분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모 호프집을 찾아 주인 B씨(51·여)에게 "전날(17일) 오후 7시께 딸(17·고1)에게 맥주 500㏄ 2잔을 판 사실을 눈감아 주 ...
페러글라이딩 50대 전깃줄 걸려
변종철 2010.01.18
동력 페러글라이더를 타던 50대 남자가 전깃줄에 걸려 매달려 있다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18일 경기 시흥소방서에 따르면 17일 오후 4시40분께 시흥시 물왕동에서 동력 페러글라이더가 10m 높이 전신주의 고압선에 매달려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 119에 신고했다. 조종사 A씨(50)는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30여 ...
올해 초중고 수석교사 333명 선발
변종철 2010.01.18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수석교사를 333명 선발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선발된 수석교사는 수업 개선을 위한 교내·외 수업장학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수석교사는 학교?교육청 단위에서 수업장학?코칭, 교육과정?교수학습?평가방법 개발보급, 교원능력개발평가, 교내연수를 주도한다. 또 신임교사 지도 등 교과 수업지원 ...
겁없는 10대 동급생 10여명 수십차례 폭행
변종철 2010.01.18
서울 서부경찰서는 18일 은평구 일대 학생들을 상대로 폭력과 금품을 훔친 A군(16) 등 4명은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군(16)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군 등이 훔친 귀금속 등을 사들인 C씨(42) 등 3명을 과실장물취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군 등은 지난해 ...
"성매매업주-경찰 유착고리 끊겠다, 업주와 쓸데없는 한통만해도 인사에 불이익"
변종철 2010.01.18
앞으로 경찰이 성매매업소 등 경찰대상업소 업주와 업무외에 쓸데없는 전화 한통이라도 했다가는 인사상 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은 18일 오전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경찰비리척결을 위한 감찰방향을 밝히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 청장은 "불법 행위를 한 업자나 성매매로 사 ...
전국 검사회의 오는 21일 개최
변종철 2010.01.18
대검찰청은 21일 오전 10시 전국 18개 검찰청을 연결, 화상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을 연결, 30~40분간 진행되는 이날 회의에서는 김준규 총장이 신년사를 통해 강조했던 '숨은 비리, 신종 부패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된다.일각에서는 최근 법원의 처분에 대한 성토가 이어질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