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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원격감시체계 효과 굿
김영복 2010.01.31
지난 해 실시간으로 수질측정자료를 똑맨構?관리하는 수질원격감시체계(TMS)를 운영한 결과, 오염물질 배출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해 처음으로 본격 가동한 수질TMS(Tele-Monitoring System) 340개소를 운영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운영 결과, 공공하수처리시설 ...
경찰, 지방선거 선거사범 단속강화…'수사전담반' 운용
김영복 2010.01.31
경찰이 6월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선거사범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은밀하고 지능적인 선거사범에 적극 대처하고 사소한 불법행위라도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31일 "내달 1일부터 전국 260개 경찰관서(16개 지방청·244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 ...
4조원대 다단계 사기 조희팔 핵심 공범 검거
김영복 2010.01.31
4조원대 다단계 사기사건의 주범인 조희팔씨(53) 일당 중 1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조씨가 회장으로 있던 다단계업체 '리브'의 경영고문인 A씨(43)를 1년3개월여 만에 붙잡았으며 A씨의 신병을 충남 서산경찰서에 인계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04년부터 조씨와 함께 다단계 방식의 의료기구 ...
산부인과서 딸 바뀐 부모에 7000만원 배상
차재호 2010.01.30
산부인과에서 바뀐 아이를 18년 만에 찾은 어머니가 낸 소송이 조정(調停)으로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판사 곽종훈)는 간호사 실수로 뒤바뀐 신생아를 18년 간 키워온 A씨(47·여)가 모 산부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이 박씨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의 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
검찰골프회원권 사기 수사 …피해자만 7000명
차재호 2010.01.30
골프회원권 판매업체 토비스레저그룹 대표가 회원 7000여명의 돈 1400억여원을 가로채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백기봉)는 허위·과장광고로 수년간 회원을 모집한 뒤 작년 말 폐업한 토비스레저그룹 전 대표 이모씨 등의 사기 혐의 등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 ...
경찰, 병역기피자 무더기 입건...아령치기 등 수법으로 질병 유발
민장홍 기자 2010.01.29
서울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29일 고의로 어깨를 탈구시켜 병역감면 처분을 받은 A씨(27) 등 5명을 병역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전자상거래 자격시험, 공무원 채용 시험, 대학원 진학·편입 등의 사유로 입영기일을 연기한 B씨(29) 등 5명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
법무부, 친자녀로 국적취득자 중 유전자 감정으로 4건 허위 적발
민장홍 기자 2010.01.29
정부 수립 이후 가장 많은 귀화자 숫자를 기록한 지난해, 친자녀라며 낸 국적취득 신청 중 4건이 유전자감정 끝에 허위로 적발됐다. 법무부는 2009년 국적취득 신청자 중 119명에 대한 유전자 감정을 의뢰, 다른 사람의 자녀를 자신의 친자녀인 것처럼 신고한 A씨 등 4건의 허위 사례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 ...
문병욱 전 썬앤문 회장 실형...서울지법, 징역 1년6월 선고
민장홍 기자 2010.01.29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배기열)는 거래업체들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아 공사대금 및 건축자재 납품비 등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불구속 기소된 문병욱 전 썬앤문 회장(58)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축자재 납품 대금과 임금 등을 과다계상해 회삿돈 113억여원을 ...
차량절도범 사기로 경찰에 덜미...훔친 택시 담보로 돈 빌려
민장홍 기자 2010.01.29
서울 강서경찰서는 29일 훔친 택시를 담보로 돈을 빌려 가로챈 택시기사 A씨(50)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B씨(38)의 정육점에 들러 "아내가 가게 단골인데 급히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속인 뒤 훔친 택시를 담보로 60만원을 ...
교과부, 교육감선거 줄대기등 감찰... 34건 105명 적발해 44명 징계
민장홍 기자 2010.01.29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특정인을 '교육감 만들기' 등 선거기획에 참여하는 등 비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지난 해 9월부터 연말까지 교육감선거 줄대기, 복무, 회계, 시설공사 발주 등에 대해 감찰 활동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34건 105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
교육공무원 100만원 이상 수수하면 '파면'....교육부, 인사비리 근절 대책 내놔
민장홍 기자 2010.01.29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교육공무원은 파면하고, 인사·회계 등의 비리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승진 및 전문직 선발 때 배제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오후 2시 정부중앙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교원인사담당 장학관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교육공무원 인사비리 근절 대책(안)'을 발표 ...
민노총 대의원대회
차재호 2010.01.28
27일 오휴 서울 등촌동 88체육관에서 열린 2010년 민주노총 49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차재호 2010.01.28
28일 오후 경기 수원 삼성전자 정문에서 삼성전자,교통안전공단과 경기도 전세버스조합, 경기도 새마을 교통 봉사대, 화성 모범운전자회, 안실련 어린이 봉사대, 삼운회 교통봉사대 등 7개 단체 80여명이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민노당 투표사이트 압수수색
차재호 2010.01.28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들의 정당 활동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민주노동당 투표사이트를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7월 시국선언과 관련 전교조와 전공노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던 중 일부 조합원들이 민노당에 연루됐다는 정황을 ...
25일 국정보고대회
변종철 2010.01.28
서울시민매니페스토 전달식
변종철 2010.01.28
'교육비리' 신고 최대 1억 포상금
김유진 2010.01.28
서울교육에 부패행위자는 금액과 지위를 따지지 않고 즉각 직위해제나 해임 이상의 징계를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반부패 청렴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실과 각급 기관장실에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감사원이나 검·경찰청으로부터 감사관 인 ...
'성폭행 미수' 前민노총 간부
김유진 2010.01.28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한 원심이 28일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날 수배자 도피를 돕고 여성 조합원을 성폭행하려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강화특별위 ...
'인삼분말 100%' 인심 우롱
김유진 2010.01.28
마분말 섞은 가짜 '100% 인삼제품' 적발 인삼 분말에 값싼 마 분말을 섞여 '인삼분말 100%'로 허위 표시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마 분말을 섞어 만든 부적합 제품을 인삼제품으로 불법판매한 ㈜S인삼 대표자 윤모씨(41)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전공노·전교조, 1차 소환거부
김유진 2010.01.28
특정 정당과 연루한 혐의로 조사가 예정됐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들이 경찰의 1차 출석요구를 거부했다. 전교조와 전공노측은 28일로 예정됐던 1차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어제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이미 잡혀 있던 일정을 소화해야 하고 출석을 위한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