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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나물 닮은 독초 주의하세요
김영복 2010.03.11
경기도가 식용나물과 독초를 구별하는 안내책자를 제작, 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안내책자 제작은 봄나물과 유사한 독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식품의약안전청에 따르면 지난 7년 간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 사례는 총 18건(환자수 231명)으로 나타났다. 독버섯에 의한 사고가 4건, ...
경기도청 간부 사무실 압수수색
김영복 2010.03.11
경기도청 고위 기술직 간부가 금품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는 지난 9일 경기도청 고위간부 A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압수한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하는 한편 관련 예금계좌를 통해 자금의 흐 ...
노래방 도우미 강간범 전자발찌 끊고 달아나
김영복 2010.03.11
가석방돼 보호관찰을 받던 강간상해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 사법당국이 추적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자신이 근무하던 노래방 도우미를 강간하려한 혐의(강간상해)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 가석방됐던 A씨(28)가 지난달 18일 오후 10시55분께 경기 안산시에서 전자 ...
"경기도 ""왜 거짓말하나"" KT&G ""미완성 기술일 뿐"
김영복 2010.03.11
담뱃불 화재소송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와 KT&G의 입장차가 너무도 분명해 결말이 어떻게 귀결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도는 담뱃불 화재소송 2차 변론기일을 8일 앞둔 11일 'KT&G, 국민생명 담보로 거짓말 들통 나'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 주장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
"포털 사진검색 서비스,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
김영복 2010.03.11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네티즌의 '불법 게시 사진 저작물'을 검색·수집, 자세히 볼 수 있게 '상세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1일 사진작가 이모씨(59)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인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프리챌을 상 ...
낡은 고속버스가 관광버스로 둔갑?
김영복 2010.03.11
금품을 받고 낡은 고속버스를 관광버스로 불법 등록해주거나 화물차를 영업용으로 불법 등록해준 전현직 공무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회종)는 11일 경기도 모 군청 계장 A씨(49) 등 전·현직 지자체 공무원 3명을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또 검찰은 공무원들에게 불법 등록 대가로 ...
조리 특성화고교… 비리 백화점
김영복 2010.03.11
부정입학과 공금횡령, 뇌물수수 등 각종 비리를 일삼던 특성화고등학교 교장과 교무부장 등 학교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경기 시흥시 모 조리고 교장 A씨(73)와 교무부장 B씨(45)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교감 C씨(54) 등 이 학교 교사와 교 ...
김상현 前의원 '유죄'
김영복 2010.03.11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1일 이라크 유전개발 로비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김상현 전 새천년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2007년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로부터 이라크 광구 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 ...
구리署, 8억대 절도범 검거
민장홍 기자 2010.03.11
10일 구리경찰서는 서울 강남, 서초, 마포 등지의 빈 사무실에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침입하여 금품을 훔쳐온 A모(42세)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6시경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의 한 제약회사의 사장실에 들어가 철제금고를 파손하고 미화 현금과 상품권 등 5500여만 원을 훔치는 ...
포천경찰, 25차례 활개친 빈집털이범 검거
김영복 2010.03.11
경기 포천경찰서는 10일 수도권 일대의 빈 아파트를 돌며 귀금속 등 금품을 훔친 임모씨(53)를 특가법상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월 6일 포천 A아파트 박모씨(37)의 집 초인종을 눌러 비워있는 것을 확인하고 준비한 속칭 빠루를 이용,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따고 들어가 금목걸이 등 ...
강간상해 전과자, 전자발찌 끊고 도주
김영복 2010.03.11
가석방돼 보호관찰을 받던 강간상해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 사법당국이 추적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자신이 근무하던 노래방 도우미를 강간하려한 혐의(강간상해)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 가석방됐던 A씨(28)가 지난달 18일 오후 10시55분께 경기 안산시에서 전자 ...
청렴은 先進 공직사회로 가는 첩경
문찬식 기자 2010.03.11
경인년 새해를 시작으로 비바람과 함께 설 연휴와 우수 경칩이 모두 지나갔다. 이맘때면 얼어붙은 대동강이 풀리고 따뜻한 봄비가 내리고 수달이 물고기를 잡아다 늘어놓고 개구리가 동면에서 깨어나면서부터 초목이 싹이 튼다고 한다.참세월은 유수 같이 빠르다. 필자도 경찰 22년 동안 매년 설 명절이 다가오면 고향에 갈수도 없었지만 ...
오늘 아침 기온 뚝… 서울·경기 쌀쌀
변종철 2010.03.10
11일 전국이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 영향을 받은 후 그 가장자리에 들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0일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은 낮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다"고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5도, 인천 -4도, 수원 -4도, 춘천 -6도, 강릉 -1도, 청주 -5도, 대전 -5도, ...
대북쌀 지원 재개하라!
차재호 2010.03.10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농민본부 소속 농민.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대북쌀 지원재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春3월 이례적 눈폭탄
차재호 2010.03.10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관광객들이 밤새 내린 눈으로 하얗게 변한 고궁을 거닐며 추억을 만들고 있다.
서해상 풍랑주의보
김영복 2010.03.10
10일 오전 서해상에 내려진 풍랑주의보로 인천과 도서 지역을 잇는 12개 항로 가운데 11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다. 인천항 운항관리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해 중부 해상에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일어 인천~제주 항로를 제외한 11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다. 운항관리실 관계자는 "지난 9일 오후 서해 ...
8세女 성추행 30대 영장
김영복 2010.03.10
인천 부평경찰서는 10일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뒤 납치하려 한 A씨(32)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10분께 인천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B양(8)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주택가 골목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다. A씨는 성추행을 거부하는 B양을 다른 곳 ...
공사입찰 돕고 뇌물 받아
김영복 2010.03.10
인천 연수경찰서는 10일 공사 입찰 과정에서 대가성 뇌물을 받은 화력발전소 직원 A씨(46) 등 2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 서구의 화력발전소 철거공사 과정에서 업체 선정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모 철거업체 대표(43)로부터 모두 17차례에 걸 ...
환경미화원 채용 뒷돈 챙겨
김영복 2010.03.10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부남)는 환경미화원 채용을 빌미로 500만원을 받아 챙긴 서울 모 구청장 비서 A씨(41)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알선수재)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모 구청장 수행비서인 A씨는 지난해 10월 같은 구청에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 B씨로부터 "환경미화원 ...
"증인이 처음부터 작정하고 한 위증 증언거부권 안 알려도 유죄"
김영복 2010.03.10
판사가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증인이 처음부터 거짓으로 진술할 의사가 있었다면 위증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전 남편의 음주운전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