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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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 혐의' 전경환씨
차재호 2010.05.13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투자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경환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전씨는 2004년 아파트 신축공사에 필요한 외화를 유치해 주겠다고 건설회사 대표인 장 모씨를 속여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6억원을 받아내는 등 15억원과 ...
美복권 대신 사주고 회원들에 발매
차재호 2010.05.13
미국복권을 불법으로 구입해 인터넷상에서 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들에게 무허가 전자복권을 발매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 됐다.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외사범죄수사대는 인터넷에 미국복권 구매를 대행하는 Z사이트를 만들어 미국복권를 구매 복표발매를 중개하고, 무허가 복표인 전자복권을 자체 발행해 회원들에게 ...
"'촛불집회 진압' 경찰간부 ""혐의없다"
차재호 2010.05.13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백기봉)는 촛불집회에서 전경에게 군홧발로 폭행을 당한 이 모씨가 어청수 당시 경찰청장 등 경찰간부를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30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은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서 "당시 집회현장에 출동한 전경대원의 진술과 경비대책, 안전 강조지시 하달서 등을 종합하면 경찰간부들이 ...
'구청장 출근저지' 전공노 간부 무죄
차재호 2010.05.13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3일 경기 안양시 구청장 임명에 반발, '구청장 출근 저지투쟁'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간부 정 모씨와 안양시지부 간부 이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 등 3명에게 업무방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
빈들들 털어 3000만원 챙겨
차재호 2010.05.13
서울 종암경찰서는 13일 상습적으로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A씨(39) 등 2명을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B씨(50)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의 전 부인 B씨(37·여) 등 2명을 장물알선 혐의로, A씨 등으로부터 장물을 사들인 C씨(50) 등 6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24억원대 금괴 日 밀반출
차재호 2010.05.13
인천공항세관은 13일 금괴를 수 차례에 걸쳐 해외로 밀반출한 A씨(41)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시가 24억 원 상당의 금과 백금 53㎏을 28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다. A씨는 또 금괴 판매대금 22억여 원을 가방 등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혐 ...
선거운동비 명목 돈 지급 운동원 3명 불구속 입건
차재호 2010.05.13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12일 선거운동비 명목으로 돈을 주고 받은 경기도의원 예비후보 A씨 선거사무소 본부장 김모씨(58), 전 기획국장 남모씨(56)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돈심부름을 한 박모씨(59)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비를 지불할 수 없는데도 김씨 ...
"9년전 위조여권 불법 입국 강제퇴거 명령을 취소하라"
차재호 2010.05.13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네팔인 A씨 부부가 "강제퇴거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퇴거명령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명령 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부부가 위조 여권으로 입국한 것은 2001년 ...
투견도박장 만들어 금품갈취
차재호 2010.05.13
경기지방경찰청은 수도권 일대에 투견도박장을 개설, 도박꾼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금품을 갈취한 전 신상사파 두목 A씨(77) 등 16명을 검거, 이들중 A씨 등 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13일 구속했다. B씨(49) 등 11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
룰라 이상민 항소심서 유죄
차재호 2010.05.13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최상열)는 13일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그룹 룰라의 가수 이상민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및 추징금 2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초 경찰에서의 진술과 증거에 신빙성이 있어 ...
"아파트를 건축법 규정 지켜 지었다면 일조권 침해 책임없다"
차재호 2010.05.13
아파트를 건축법 규정을 지켜 기본 계획대로 지었다면 세대별 일조량이 기준에 못미쳐도 건설사나 분양사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대전 모 아파트 입주자 A씨(52·여) 등 130명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일조권 침해가 크다며 건설사와 분양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
민주 안성시장 후보 공천 수사 착소
차재호 2010.05.13
검찰이 6·2 지방선거 민주당 경기 안성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1000만 원의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날 오후 8시15분께 안성지역 민주당 시의원 B씨의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며 "현재 수사에 착수한 상태여서 구 ...
<포토뉴스>나눔의 등축제
차재호 2010.05.13
13일 오후 인사동 남인사마당에서 열린 어르신이 함께하는 ‘2010 나눔의 등축제’ 시민체험마당에 참석한 노인들이 시민들과 함께 등을 만들고 있다. /뉴시스
경찰, 성매매업소 집중단속…2614명 검거
차재호 2010.05.13
경찰청은 13일 성매매업소를 집중단속한 결과 성매매사범 2614명(339건)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매수 남성은 1691명, 성매매 여성은 453명, 업주와 종업원은 47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3명은 구속됐고 2591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유형별로는 안마시술소, 휴게텔 등 신·변종 성매매업 ...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미국복권 사기단 11명 검거
차재호 2010.05.13
미국복권을 불법으로 구입해 인터넷상에서 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들에게 무허가 전자복권을 발매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 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외사범죄수사대는 인터넷에 미국복권 구매를 대행하는 Z사이트를 만들어 미국복권를 구매 복표발매를 중개하고, 무허가 복표인 전자복권을 자체 발행해 회원들에 ...
투견도박장 금품갈취 前조폭두목 검거
차재호 2010.05.13
경기지방경찰청은 수도권 일대에 투견도박장을 개설, 도박꾼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금품을 갈취한 전 신상사파 두목 A씨(77) 등 16명을 검거, 이들중 A씨 등 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13일 구속했다. B씨(49) 등 11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
세족식
차재호 2010.05.12
스승의 날을 사흘 앞둔 12일 오후 경기 군포 대야 초등학교에서 RCY단원들이 존경과 사랑이 담긴 마음으로 선생님들의 발을 직접 닦아주고 있다.
소환장 남발 규탄
차재호 2010.05.12
경찰의 시민탄압 및 소환장 남발을 비판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12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이명박 정관과 경찰의 표현의 자유 억압 및 소환장 남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포토뉴스>'경찰 개혁'
차재호 2010.05.12
경찰개혁을 위한 전국 경찰지휘관회의가 열린 12일 오후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강희락 경찰청장과 전국경찰청장들이 국민의례 하고 있다. /뉴시스
"사업 투자금을 보상하라"" 동업자 납치폭행 20대 구속"
차재호 2010.05.12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사업 투자금을 보상하라며 동업자를 납치해 폭행한 A씨(29)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B씨(29)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25일 오전 2시께 인천 연수구 인근에서 C씨(26)를 차량에 13시간 동안 가두고 둔기 등으로 폭행한 뒤 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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