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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전 교육감 징역 4년 선고
문수호 2010.06.16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76)에 대해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현미)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 전 교육감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46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공 전 ...
위조신용카드로 명품 싹쓸이
문수호 2010.06.16
유명 백화점과 공항면세점에서 위조된 해외 신용카드로 명품을 구입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6일 말레이시아인 A씨(44) 등 2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국내에서 위조신용카드를 제작해 사용한 B씨(48)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 9 ...
"참다운 부부관계 설정의사 없으면 혼인신고 무효다"
문수호 2010.06.16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A씨가 결혼 후 한 달만에 가출한 필리핀 국적의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쪽에게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됐다면, 비 ...
인천경찰청, 초등학교 주변 일제 방범진단 실시
문찬식 기자 2010.06.16
[시민일보] 인천경찰청(청장 김윤환)이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인천지역 226개 초등학교 교내 및 학교주변 통학로 등 아동범죄 발생 취약지역에 대한 일제 방범진단을 1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 1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힘없는 나약한 어린 아동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돼야 할 초등학교가 美觀과 주민친화를 목적으로 ...
수도권 공원등서 대마 '환각파티'
문수호 2010.06.15
수도권 일대 공원 등지서 대마초를 상습 흡연한 건축업자 등과 이들에게 대마를 판매한 공급책 등 4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대마 등 마약류를 판매한 조모씨(45) 등 공급책 10명과 이를 매입해 집단 흡연한 건축업자 A씨(45) 등 34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조씨 등 ...
"전교조 교사 해직기간 호봉산정 포함 안 된다"
문수호 2010.06.15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활동했단 이유로 해직됐다가 복직된 교사들의 임용제외 기간을 호봉승급 산정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화)는 A씨 등 교사 264명이 "해직 기간도 호봉승급산정기간에 산입시켜 달라"며 B중학교 등 185개 학교를 상대로 낸 호봉정정 ...
1400억 가로챈 금융다단계 적발
문수호 2010.06.15
선물투자를 통한 고배당을 약속한 뒤 고객돈 1400여억원을 유치한 금융다단계 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백기봉)는 선물투자 명목으로 고객돈 1400여억원을 불법으로 유치한 금융다단계 업체 S사의 지점장 양모씨(40)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
김수철, 사건발생 장소서 현장 검증
문수호 2010.06.15
김수철(45)은 15일 범행이 발생한, 서울 영등포구의 피해자 A(8)양 학교와 학교에서 직선거리로 680m 떨어진 자신의 집에서 주변의 따가운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담담하고 차분하게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오전 6시 45분께 김의 집 인근. 검거 당시 입고 있었던 빨간색 티셔츠와 검은 반바지, 검은 모자를 눌러쓰 ...
스폰서 검사 10명 징계 청구
문수호 2010.06.15
대검찰청은 15일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윈회(위원장 성낙인)가 징계를 권고한 10명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징계 대상은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지검 부장검사 등 징계시효가 남아있는 검사 10명이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종류는 해임과 면직, 정 ...
수원지법, 징역 4년 선고
문수호 2010.06.15
초등학생 친딸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 4년과 전자발찌 부착, 접근 금지 명령 등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자신의 초등학생 친딸을 성추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모씨(52)에 대해 징역 4년, 정보 공개 5년, 위치추적 ...
보수단체, '천안함 서한' 참여연대 수사의뢰
최민경 2010.06.15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15일 '천안함 서한'을 발송한 참여연대에 대해 이적성 등 여부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다. 라이트코리아와 6·25남침피해유족회, 고엽제전우회, 실향민중앙협의회 등 보수단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국가행위를 한 참여연대를 규탄한다"며 "위
장부조작 탈세 78개사 덜미
문수호 2010.06.15
장부를 조작해 탈세를 일삼던 기업들이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지출증빙 없이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고 기업자금을 불법유출한 회사 78개로부터 1222억 원을 추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들 기업은 실제 발생하지 않은 외주가공비나 원재료 매입비용 등을 장부에 허위로 기입했다. 그 결과 이 회사들은 소득규모를 축소했고 법 ...
"주위에서 나를 무시한다"
문수호 2010.06.15
인천 서부경찰서는 15일 평소 주위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교회와 차동차 등에 불을 지른 A씨(20)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12일 인천 서구의 한 교회에 들어가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복도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있다. 또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교회와 주택 ...
내연녀 결별 요구에 격분
문수호 2010.06.15
인천 연수경찰서는 15일 결별을 요구하는 내연녀를 찾아가 흉기로 폭행한 뒤 휴대전화를 빼앗고 자신의 자량에 감금한 A씨(61)에 대해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5분께 인천 연수구 B씨(50.여)의 주거지에서 결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B씨의 ...
경기도교육청 '상생모드'로 전환
문수호 2010.06.15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도교육청의 정책기조가 '상생모드'로 전환하고 있다. 교육국 설치 문제 등으로 다투던 도에 화해의 손길을 내민데 이어 시·군 단체장 당선자들과는 상호협력을 위한 만남의 자리를 주선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교육국 설치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취하했다고 15 ...
20대 여대생 숨진채 발견
문수호 2010.06.15
20대 여대생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15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14일 오전 10시20분께 평택시 안중읍 모 아파트 12층에서 이 집에 사는 A씨(20·여·대학 2년)가 흉기에 찔린채 숨져 있는 것을 아버지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아버지 공씨는 경찰에서 "전화를 안받아 집에 가 봤더니 딸이 머리에 ...
공무원 주사ㆍ서기 호칭 없앤다
문수호 2010.06.15
'하위직 공무원'으로 통칭되던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명칭이 앞으로는 '실무직 공무원'으로 바뀌고, 공무원 신분증도 계급 명칭이 아닌 업무 중심의 새로운 명칭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호칭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맹형규 행안
참여연대 규탄
차재호 2010.06.15
참여연대가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 문제점 지적 문건을 UN안보리에 전달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상의군경회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를 항의 방문한 가운데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원 등지서 대마 '환각파티'…부동산업자 등 44명 검거
문수호 2010.06.15
수도권 일대 공원 등지서 대마초를 상습 흡연한 건축업자 등과 이들에게 대마를 판매한 공급책 등 4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대마 등 마약류를 판매한 조모씨(45) 등 공급책 10명과 이를 매입해 집단 흡연한 건축업자 A씨(45) 등 34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조씨 등 ...
청계천 청소
차재호 2010.06.14
비가 내린 14일 오전 서울 청계천 팔석담에서 인부들이 청소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