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지난해 쌍용차 평택공장 점거 파업 당시 공장진입 명령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파면당한 경기경찰청 소속 고모 경감(50)이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믹싱룸에는 시너 등 위험물질이 다량 보관돼 있어 화재 발생시 대형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농후했던 점, 기동대장이 믹싱룸에 대한 내부평면도 등을 준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원들의 진입을 지시한 점, 원고가 위험성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기동대장으로부터 진입작전에서 배제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깡통을 차고 경찰봉을 내리치는 등의 행위를 우발적으로 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 처분을 선택한 것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시했다.
고 경감은 지난해 8월 6일 쌍용차 평택공장의 믹싱룸 진입을 명령한 기동대장에게 "인화물질이 다량 보관돼 믹싱룸 진입은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가 기동대장이 자신을 배제시키자 거세게 항의, 지휘권 훼손과 직무유기 등의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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