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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 첫 위헌심판 제청
뉴시스 2013.01.10
[시민일보] 성매매특별법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을 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는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여)씨가 신청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
30초만에 스마트폰 17대 털어
뉴시스 2013.01.10
[시민일보] 인천 남동경찰서는 10일 휴대전화기 매장에 침입해 진열된 스마트폰을 훔친 A(24)씨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16일 오전 4시43분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휴대전화기 판매점 유리창을 벽돌로 부수고 침입해 진열된 스마트폰 17대 시가 1600 ...
경찰, 한밤 아파트 주차장 불질러
뉴시스 2013.01.10
[시민일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0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불을 낸 혐의(방화 등)로 구청 공익근무요원 함모(2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함씨는 이날 0시15분께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한 아파트 주차장 쓰레기통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이 나자 아파트측은 즉시 대피방송을 실시하 ...
경찰, '성추문 사진 유출' 현직 검사 포함 5명 불구속·기소의견 송치
뉴시스 2013.01.10
[시민일보]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자 사진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현직검사가 포함된 검찰 관계자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키로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0일 피해여성의 파일생성자 J실무관과 이를 지시한 현직 K검사 등 5명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
여중생 성폭행 혐의 초등교 경비원 구속
뉴시스 2013.01.10
[시민일보]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9일 중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광양 모 초등학교 경비원 A(7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일부터 12월 중순까지 광양 모 초등학교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인근의 중학교에 다니는 B양을 경비실로 유인해 10여 차례에 ...
검찰, '룸살롱 황제' 돈받아 경찰 3명 소환
뉴시스 2013.01.10
[시민일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9일 '룸살롱 황제' 이경백(41)씨로부터 단속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경찰청 소속 안모 경위 등 현직 경찰관 3명을 소환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소속 안 경위와 김모 경사,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박모 경위는 지난 2007년 서울경찰청 여 ...
'맹위' 한파 11일 낮부터 누그러져
뉴시스 2013.01.10
[시민일보] 10일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 내륙지방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가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부지방과 경북내륙, 전북내륙 일부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중부와 남부내륙에는 오늘과 내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
명문大 '멘토 알바생' 1000명 등쳐
뉴시스 2013.01.10
[시민일보] 명문대 학생들이 학습 멘토 아르바이트에 참여했다가 휴대전화 판매 보조금(리베이트)을 떼이고 월급을 받지 못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학생 10여명이 권모(36)씨 등 일당을 사기 혐의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대학생 이모(25)씨 등은 "피해자 ...
"한국 인체조직 기증 세계 최하위"
이나래 2013.01.09
[시민일보] 박창일 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장이 9일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 한국 인체조직 기증률이 전세계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설문조사 결과 장기기증이나 조혈모기증은 90% 이상 알고 계신데, 인체조직기증은 31%만이 알고 있다. 다행인 것은 설명 후 47%가 기증의사 ...
이억주 "기독교, 종교인 과세 반대 안 해"
이나래 2013.01.09
[시민일보] 종교인 과세 논란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 이억주 대변인은 "(타당성을)교계가 인식하고 있고 원칙이 정해지면 반대하지 않는 게 기독교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9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하고 그동안 이와 관련한 일부 반대는 조세 반대가 아닌 목회자 부정적 매도에 대한 반 ...
마음씨 착한 발빠른 '우편 집배원'
진용준 2013.01.09
[시민일보] 서울지방우정청 동작우체국의 공민석 집배원(30세, 사진)이 우편물을 배달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있던 할머니를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9일 서울지방우정청에 따르면 지난 12월27일 오후 1시경 공 집배원은 심 할머니의 딸로부터 본인의 등기우편물을 언제쯤 배달하냐는 문의전 ...
교과부, 광명시 평생학습원 승인
류만옥 기자 2013.01.09
[시민일보] 광명시 평생학습원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 과정 운영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9일 평생 학습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보육교사 자격취득 과정(아동학 전공)의 승인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학점은행제를 통한 국가전문자격 취득 경로를 마련해 계사년의 좋은 경사로 기록됐다. ...
인천 서구, 인건비등 보조금 지원
문찬식 기자 2013.01.09
[시민일보] 인천시 서구(구청장 전년성)가 올해 지역자활센터 및 기부식품제공시설 등 모두 5곳에 보조금 총 5억8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은 지역자활센터 1곳과 기부식품제공시설 4곳(푸드마켓 2개소, 푸드뱅크 2개소)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다. 서구지역자활센터는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 ...
서울 중구, 올 기초수급자 최저 생계비 3.4% 인상
박규태 2013.01.09
[시민일보]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보건복지부 고시(제2012-141호)로 기초수급자의 최저생계비와 현금 급여 기준 금액이 2012년에 비해 3.4% 인상됨에 따라 1월부터 적용해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일반 국민의 소득 수준 ...
관악구-서울대, 문화복합시설 건립 MOU
배소라 2013.01.09
[시민일보] 서울 관악구와 서울대가 서울대 주변지역에 다양한 문화와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문화복합시설을 마련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최근 서울대학교(총장 오연천)와 문화복합시설 건립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문화복합시설 건립에는 대학, 민간기업, 단체, 개인 ...
양천구, 신월종합사회복지관 내년초 완공
박규태 2013.01.09
[시민일보] 서울 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신월종합사회복지관(신월2동 611-1 일대)을 2014년 초 준공 목표로 건립 중에 있다고 9일 밝혔다. 새롭게 건립될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은 총 사업비 106억원(국비 7억, 시비 33억5900만원)을 투입, 2014년 초에 완공될 계획이다 ...
동대문구, 性인지예산제 올해 도입
진용준 2013.01.09
[시민일보]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남녀에게 동등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성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해 2013년 37개 사업 749억2000만원을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성인지예산제도(gender-responsive budgeting)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이를 예산편성에 ...
영등포구, 공공시설 유휴공간 26곳 개방
배소라 2013.01.09
[시민일보]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지역내 공공시설 유휴공간 26곳을 주민들에게 유료로 개방한다고 9일 밝혔다. 구는 18개 동 주민센터와 자치회관 시설 중 일정시간 대에 활용되지 않는 26곳을 마을 행사, 친목 모임, 동아리 모임, 각종 회의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시설에 따라 ...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中어선 8척 나포
뉴시스 2013.01.09
[시민일보]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어선 8척을 나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선박은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과 대흑산도 북서방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거나 어획량을 줄이기 위해 조업일지를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단은 ...
저수지서 오리 사냥중 실종
뉴시스 2013.01.09
[시민일보] 저수지에 있는 오리 사냥을 나섰다 실종된 60대가 숨진채 발견됐다. 9일 전남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께 무안군 현경면 한 저수지로 사냥을 나간 박모(63)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박씨는 이날 오후 1시께 사냥용 총기를 소지하고 물오리를 잡으러 간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