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체납 피해건수 매년 늘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건설기계를 대여하면서 대금을 체납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기계 임대차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한건설기계협회 자료에 따르면 건설기계 대여 대금 체납 신고는 2013년 188건(35억2000만원)에서 ...
국토부 12월부터 시행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앞으로 4.5톤 이상 화물차는 하이패스 장착 여부와 관계없이 고속도로 진입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통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15일부터 4.5톤 이상 화물차도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법 및 도로 ...
경찰 "유흥밀집지역 중심 전개"
연계된 업소 추적·단속도 시행
[시민일보=여영준 기자]10일부터 성매매 알선 음란 전단지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9일 "연말연시를 맞아 청소년 밀집지역과 유흥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음란전단지 배포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전개해 건전한 분위기를 조성하 ...
올해 1~10월 총 179건 적발… 꾸준히 증가
경찰 "가담땐 폭력조직 동일하게 가중처벌"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방식과 관련, 최근 기존과 다른 대면편취, 침입절도형 등이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찰청은 올 7~10월 100일 동안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
문체부, 3명 기소의견 檢 송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불법 휴대폰 케이스 1만6000여개를 시중에 유통시킨 업자가 정부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실시한 '저작권 침해 불법복제물 집중단속' 결과 음원 및 캐릭터 불법 복제물 2279점과 서적 불법 복제물 4277점 등 총 ...
해경, 맞춤 예방활동 나서
[시민일보=이지수 기자]10~12월 가을ㆍ겨울철에 100㎘ 이상의 기름 유출 해양사고가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2004~2014년 최근 10년간 발생한 해양오염 사고는 총 2873건이다.
이중 22.5%(646건)가 10~12월에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택시에서 둔기로 기사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10대 가출 청소년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안 모군(15)을 구속하고 김 모군(13)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안군 등은 지난 6일 오전 1시25분께 수원시 권선동에서 A씨가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정부가 인터넷을 통해 전국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현황과 신설되는 지방규제의 내용을 공개한다.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고 지방규제 정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법제처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자치단체 재난·안전 조직이 담당해야 할 핵심 기능과 업무를 담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
국민안전처는 최근 지자체 재난안전 담당과장 250여 명과 합동 워크숍을 갖고 이 같은 '지자체 재난안전조직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조례 개정과 함께 전국 17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내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시험 일정이 확정됐다.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사회복지직 9급 공채시험은 2016년 3월19일이며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일제히 실시하는 일반직 9급 공채시험은 6월18일, 7급 공채시험은 10월1일이다.
서울시는 내년 6월25일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환경부가 겨울철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를 막기 위해 9일부터 2016 3월6일까지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밀렵ㆍ밀거래 적발 건수는 2010년 771건에서 2014년 310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지능화되고 전문화된 밀렵ㆍ밀거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