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규정 무력화 시키는 위반행위 해당"
시정명령에도 불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두산건설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2013년 11월21일자로 공정위로부터 1년 이내에 네오트랜스(주) 주식을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아 공정거래법 제18조 ...
배출가스 조작 혐의 적용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배출가스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전승수)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사기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폭스바겐코리아 법인을 고발함에 따라 해당 건을 배당받아 수사 ...
고금리 상한선 인하 개정안 국회 계류… 규제공백 우려 확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대부업 최고금리 상한선을 연 34.9%에서 27.9%로 인하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상태인 가운데 규제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1월1일부로 현행법이 효력을 잃으면서다.
이 ...
범죄차량 인식캠·충격흡수형 범퍼가드·특수블랙박스 설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범죄차량을 인식하는 최첨단 장치 등을 부착한 순찰차량이 순차적으로 보급된다.
경찰청은 범죄차량 인식캠, 충격흡수형 범퍼가드 등 국내 치안수요에 맞게 차량구조를 최적화한 스마트 순찰차를 연구개발(R&D)과 ...
"朴정부, 정치적 부담 불구 결단한 점 평가"
"피해자들 의사 안물어… 받아들일 수 없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여야 인재영입 1호로 잘 알려져 있는 새누리당측 최진녕 변호사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전 교수가 11일 최근 한일 정부의 위안부 협상 문제를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이들은 이날 오 ...
간부진과 동 자율방범대원 합동으로 동별 취약지역 점검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매주 화요일 실시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오는 19일~2월23일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부터 동절기 야간 간부진 현장 순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야간순찰은 5급 이상 전 간부진이 직 ...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 청라호수도서관이 주말 개관 및 야간 개방을 맞아 유익한 겨울방학 특강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청라호수도서관은 오는 20일 겨울방학 재능기부 특강 ‘판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을 운영한다. 이 특강은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법률사례를 현직 판사가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프 ...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 서구 녹청자박물관이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내손으로 만들어 보는 우리 도자기’라는 주제로 특강을 연다.
이번 특강에서는 참여하는 어린이들이 녹청자박물관에 전시된 녹청자와 토기에서부터 현대 도자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전시해설이 진행될 예정이며 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