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국가유공자 가족이 국립현충원 상대로 낸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국가유공자라 할지라도 탈영 전력이 있다면 국립묘지 안장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국가유공자 A씨의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국립묘지 안장을 허가해 달 ...
경찰, 뇌물수수 혐의로 2명 구속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계란 납품을 대가로 수억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농협 직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농협직원 A씨(42)와 B씨(48)를 구속하고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양계업자 C씨(43)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서울 선릉과 정릉'(사적 제199호)의 정문과 주차장을 현 위치에서 정릉 방향으로 약 390m 이전하고, 오는 4월26일부터 새로운 정문(매·수표소)과 주차장에서 관람객을 맞이한다.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는 상습 침수 지역으로, 폭우 시 주민들의 피해가 잦았던 서울 선릉과 정릉 ...
국민주도형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해 권익위-행자부 MOU 체결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다수인의 집단지성을 활용해 민·관이 함께 행정·제도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국민위원회는 이같은 기능을 하는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이 개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행정자치부는 올해 특별교부세 시책수요 예산 1028억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분야에 중점 지원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의결은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특별교부세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진행됐다. 사업심의위원회는 특별교부세 운영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
[시민일보=최민혜 기자]㈜아카데미창은 논술(글쓰기)지도자 과정을 개설하고 (예비)논술교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주)아카데미창은 2015년 설립되어, 단순히 읽고 쓰는 논술교육에서 탈피해서 요약, 비교, 분석활동을 통해 올바른 쓰기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이번 지도자 과정은 ‘공적독서’ ...
4월부터 고용세습, 인사·경영권 제한 규정 등 집중 개선 지도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고용노동부는 100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의 단체협약 2769개에 대한 ‘단체협약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며 오는 4월부터 적극적으로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 지도에 들어갈 계 ...
[시민일보=표영준 기자]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오광성)은 오는 4월12일까지 사회적기업의 업종별 공동사업 수행을 통한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6년도 업종네트워크 운영지원 사업’의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28일 사회적기업진흥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협력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회적기업 ...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조달청은 오는 4월1일부터 제1기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1년간 활동할 심사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심사워원은 앞으로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연간 2조원 규모의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물량과 시공계획 심사를 수행하게 된다.
심사위원회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대 ...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최근 프랑스 보르도에서 열린 제9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단인 통산 7번째 종합우승, 대회 6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6일 프랑스 보르도 엑스포파크에서 열린 제9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폐회식에서 대한민국 국가대 ...
터널 내부 오염물질 세척·조명등 수리·교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오는 4월1~2일 이틀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오패산터널 교통을 전면 통제한다. 통제시간 동안 모든 차량은 도봉로·오현로 등의 다른 도로로 우회해야 한다.
이는 해당 터널 내부 ...
6월말까지 실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2015년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결과 무단신축 등의 위법한 건축물로 나타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구에 따르면 실시대상은 마포구 공덕동 252건, 아현동 208건 등 총 3820건으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20% 감소했으며 2 ...
환경미화원 70명 주업무外 안전 모니터링 활동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환경미화원 70명을 ‘서초 안전파수꾼’으로 임명해 안전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안전파수꾼으로 활동하는 환경미화원들은 근무시간인 오전 6시~오후 3시의 주업무 외 ...
졸업 시까지 연간 최고 500만원지원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근로복지공단은 오는 4월15일까지 산재근로자 가정의 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하는 장학생 400여명을 추가 선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공단이 지난 2월 신규 장학생 500여명을 선발한 것에 이어 잔여 예산을 활용해 400여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