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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를 찾았던 시절
시민일보 2006.12.13
내가 처음 강화도에 간 것은 고등학교 때였다. 벌써 40년 전의 일이지만, 그때 선생님을 따라 몇몇 친구들과 함께 강화도에 갔다. 우리는 선생님께서 왜 우리를 그곳에 데려갔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병인양요, 신미양요 그리고 강화도조약을 막 배우고 난 뒤였다. 그 시절만 해도 빈곤은 우리의 일상을 짓눌렀던 때였다. 사람들 ...
행정사무감사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下)
시민일보 2006.12.13
의회와 집행부간 전면적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개별 사안에 대해 의원들이 초당적 협력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에 충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제7대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불합리한 행정을 바로잡고 시민위주의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 행정사무감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컨테이너 야간 불법주차 단속하라
시민일보 2006.12.13
서울 중랑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면목7동 용마산길 대원 칸타빌아파트부터 현대아파트까지 저녁만 되면 컨테이너 차량들이 불법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이면 낮 시간에도 버젓이 주차합니다. 여기는 주거단지이지 물류기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평일 야간과 주말에 지속적인 단속 기다리겠습니다.
주택가 불법주차 방치에 큰불편
시민일보 2006.12.13
서울 금천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야간 근무라 출근하려는데 차고지 앞에 다른 차가 불법 주차해 나갈 수 없었습니다. 전화번호도 없고 출근시간은 급해 구청에 전화해 견인 해 달라고 했습니다. 한 시간이 지나서야 상황을 본다면서 사람이 오더군요. 이내 견인차를 가지러 간다고 가버리고 2시간 후에야 견인할 수가 없다는 전 ...
행정사무감사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上)
시민일보 2006.12.12
제7대 서울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현행 행정사무감사제도의 구조적 결함을 비롯한 피감기관의 무성의한 답변과 자료제출의 불성실 등 드러난 제반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코자 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의 본질적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감사였다고 평가된다 ...
분열 정치, 이제 끝내야
시민일보 2006.12.12
2005년 6월, 노무현 대통령의 실정으로 현 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20% 대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집권불가론이 팽배했다. 정책위 의장이었던 나는 그동안 한나라당의 집권 전략에 대해 당내에서 연구나 검토는 커녕 논의조차 없었다는 점을 안타깝게 여겨 정권 창출 전략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한 달여에 걸친 집중적 ...
대사헌 탄핵
시민일보 2006.12.12
여하튼 그러한 관서(官署) 중 우리 답사꾼들이 각별히 주목해야 할 곳은 대청(臺廳)이다. 왜냐하면 간관(諫官)들이 임금에게 국정에 대한 시시비비를 간언(諫言)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조선 정치의 저변에는 간관(諫官)과 사관(史官)이라는 언로장치(言路裝置)가 있어 왕권(王權)과 신권(臣權) 간에 수시로 견제 원리가 작동토 ...
바람직한 정계개편을 말한다
시민일보 2006.12.12
{ILINK:1} 정계개편은 국민의 명령이다. 지진이 발생하고 용암이 분출하면 지형의 변화가 따라온다. 정치지형 또한 마찬가지이다. 민심이 흔들리고 분노가 폭발하면 정치지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금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특히 정권을 세워주고 의회 과반 의석을 허락했던 노 정권에 대하여 국 ...
도로 무단점유 카센터차량 단속을
시민일보 2006.12.12
서울 동대문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휘경동경찰수사연구소 앞 2개 차선 중 1개 차선을 카센터 수리 차량으로 보이는 차가 매일아침 무단 점유하고 있습니다. 공공도로를 매일 점유하며 차량통행에 피해를 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집 앞에 잠시 정차해 놓은 차도 어느새 주차단속을 하는 주차단속 차량이 그런 차량의 무단주차에 ...
주차단속 이의제기에 답변 퉁명
시민일보 2006.12.12
서울 광진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지난 8일 주차단속 문제로 구청에 갔습니다. 집 앞에서 물건을 싣는 3분 사이에 단속을 해서 너무 하다고 생각해 찾아갔으나 교통지도단속담당자라는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손톱에 낀 때를 빼면서 “그래서요? 운전자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라고 말하더군요. 최소한 정차위반절차나 시민이 모 ...
사학법의 조속한 재개정 촉구
시민일보 2006.12.11
{ILINK:1} 지난해 말 이 즈음에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강행 통과가 있었습니다. 곧 바로 국회의 갈등과 혼란이 온 나라, 전 국민에게로 번졌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때의 갈등과 혼란이 조금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법률가들이 이 법의 위헌성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의 3 ...
희망이 있는 나라
시민일보 2006.12.11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대한 평가가 사람마다 분분하다. 한쪽에서는 근대화의 아버지요 경제를 일으켜 세운 지도자라고 평하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정치적 과오에 대한 비판들이 있다. 공(功)만 있고 과(過)는 없는 사람 혹은 그 거꾸로인 경우란 있을 수 없기에 양쪽의 평가가 다 일리는 있다. 하지만 내 기억 속의 박정희 대통 ...
대통령선거 희망 노트
시민일보 2006.12.10
{ILINK:1} 앞으로 1년 후, 우리 국민은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을 할 사람을 선택하게 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어느 초인이 있어 이 ...
문제는 기업(氣- up)이다 (下)
시민일보 2006.12.10
세계적인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는 그의 저서 ‘Next Society’에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기업가 정신이 높은 나라라며 다음과 같이 소개한 바 있다. “기업가 정신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 아니다. 한국이다. 약 40년 전만 해도 한국에는 기업이 없었다.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도 없었고, 전쟁으로 한국은 ...
궐내각사(闕內閣司)
시민일보 2006.12.10
나는 흥례문을 통과하기 전에 그 전심절차(前審節次)로써 반드시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흥행감이 두어 개 있다. 그것은 궐내각사(闕內閣司)와 기별청(奇別廳)이다. 만일 당신께서 그 강좌를 이수한다면 영락없이 만족할 거다. 그렇다면 먼저 궐내각사부터 공부를 하여 볼 터이다. 광화문 밖 주작대로(朱雀大路) 좌우편에 육조 ...
신호등 신호주기 정체없도록 바꾸길
시민일보 2006.12.10
서울 중랑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사가정역에서 용마산 길과 만나는 삼거리 신호등이 잘못돼 늘 정체됩니다. 고질적인 정체로 차들이 건널목 위에 정차하거나 노란불이 켜졌음에도 억지로 넘어가 위험하기 이를 때가 없습니다. 특히 출근시간에 망우사거리부터 중곡역까지 의 구간이 심각합니다. 이 도로를 다녀본 경험에 의하면 사거 ...
불우이웃돕기 모금 사용내역 밝혀라
시민일보 2006.12.10
서울 강남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동사무소 사회복지과에서 연말 불우이웃돕기모금 명목으로 가구당 4000원씩 걷고 있습니다. 자율이라지만 목표액을 통장이 반장들에게 정해주고 각 가구를 일일이 방문해 수금을 합니다. 주민들은 금액설정과 모금취지에 대한 의문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모금을 하려면 전년도 모금액이 어떻 ...
정계개편, 통합신당 재창당?
시민일보 2006.12.07
{ILINK:1} 정계개편의 주도권을 놓고 우리당 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통합신당파는 정권재창출을 위해서는 반한나라당세력 통합이 필수라며 통합신당을 밀어붙이고 있다. 재창당파는 통합신당을 지역당으로 몰아세우며 전당대회를 통해 당의 진로를 결정하자고 맞서고 있다. 부동산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
주말 불법주정차량 강력 단속하라
시민일보 2006.12.07
서울 금천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시흥 4동에 있는 20m 도로는 평소에는 괜찮다가 주말만 되면 주차장이 됩니다. 왕복4차선도로가 왕복 2차선으로 변해서 평일에는 20분 걸리는 시간이 주말에는 40분에서 50분씩 걸립니다. 심지어는 버스정류장까지 주차를 해서 버스는 도로 1차선에서 승객을 태워야 됩니다. 20m 도로 ...
꽉찬 이문센터 강의실 대책 세워라
시민일보 2006.12.07
서울 동대문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저는 이문센터에서 에어로빅을 배우고 있습니다. 주민 수요에 비해 에어로빅장이 좁다 싶었는데 현재는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수개월째 수업을 듣고 있는데 더 이상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집 앞에 좋은 시설을 두고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없고 답답합니다. 센터 측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