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외교 참사에 李, 침묵으로 동조... 美, 대북정보 공유 제한”
통일부 “ISIS 보고서 등 이미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발언했을 뿐”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이 20일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그것을 막을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며 북한의 제3의 우라늄 농축 시설 가동 지역으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공개 언급해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 조치를 초래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장관의 무책임한 언동과, 침묵으로 이에 동조하고 있는 이 대통령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미국이 벌써 일주일이나 우리측에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하루에 50장에서 100장씩 정보가 쌓이고 있었는데, 현재 한미 양국 간의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장관의)북한의 두 국가론 동조 발언 이래 누적된 리스크의 현실화이자 예고된 참사”라며 “지금 정 장관을 경질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정 장관의 발언은 북한에 지나치게 기울어진, 의도적인 안보 리스크”라며 “한미 양국 간 신뢰를 깨트리고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한 의도적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의심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동영 장관의 잇따른 대북 인식 논란에 대해 단 한 번도 질책이나 책임 요구를 하지 않았다”라며 “일각에서 ‘대북 송금’의 진실을 알고 있는 북한에 약점을 잡힌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대통령 개인의 잘못된 판단과 일탈로 대한민국 전체가 심각한 외교안보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현실에 강한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제 북한이 핵시설을 가동하고 미사일을 발사해도, 미국이 위성 사진 한 장 공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존보다 더 늦게 정보를 파악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그 자체로 국가 자해”라고 날을 세웠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제는 정 장관과 이 대통령의 고의성”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은 조건 성취와 관계없이 가져오겠다고 하더니 대북정보도 못 받는 안보자해를 하고 있다”며 “북한을 향한 충성 맹세가 아니라면 이 대통령은 정동영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정 장관이 “초유의 안보 자해 사태를 초래했다”며 “이는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정 장관의 즉각적인 경질로 무너진 한미공조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계자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정 장관이 미국이 수집한 중대 기밀정보를 발설했다며 그동안 우리측에 제공해오던 대북정보를 일주일 째 중단했다. 미국이 정찰자산으로 수집한 새로운 북핵시설 위치는 1급 기밀로 분류되는데 정 장관 발언 이후 미국은 여러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북한 정보 제공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의 이사회 보고에 따르면 지금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다”며 그동안 한미 정보당국이 한번도 언급한 적이 없던 평안북도 구성시 위치한 북한 핵시설 존재를 공개한 바 있다. 이는 한미 정보당국이 한 번도 공식적으로 존재를 밝힌 적 없었던 시설로 이후 미국은 하루 50장에서 100장가량 제공하던 대북정보 공유를 일주일째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란에 대해 통일부는 이미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발언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2016년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보고서 발표 이후 여러 연구기관 및 주요 언론이 구성에서의 우라늄 농축 가능성을 보도했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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