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재정, ‘얼마를 쓰느냐’ 아닌 ‘어떻게 쓰느냐’ 문제로 접근해야"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과 벨기에를 콕 찍어 ‘부채비율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되는 국가’로 지목한 데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0일 “이재명 정부는 무조건적 확장 재정에서 벗어나 지출 구조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재정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 정부 부채는 GDP 대비 올해 54.4%로 예상되는데 내년에는 56.6%로 상승해 비기축통화 선진국 평균인 55.0%를 처음으로 상회할 전망”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더 큰 문제는 부채 증가 속도로, 2026년부터 2031년까지 부채비율이 연평균 3.0%씩 증가해 주요국 중 두 번째로 빠른 비율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며 “반면 성장률은 1~2%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돼 성장보다 부채가 더 빠르게 늘어나는 구조”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 재정은 이미 구조적 전환이 불가피한 단계에 진입했다”며 “이제는 재정을 ‘얼마나 쓰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IMF는 최근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에서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올해 54.4%에서 2027년 56.6%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비기축통화국 중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11개국(한국·체코·덴마크·홍콩·아이슬란드·이스라엘·뉴질랜드·노르웨이·싱가포르·스웨덴·안도라)의 2027년 평균치(55.0%)를 웃도는 수치여서 이목을 모았다.

한국 부채비율은 2020년 이전까지 40%를 밑돌다가, 문재인 정부 당시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향후 5년(2026~2031년)간 한국 부채비율은 연평균 3.0%씩 올라, 11개 비기축통화국 중 홍콩(7.0%)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됐다. 상승폭(8.7%p) 기준으론 가장 크다. 반면 같은 기간 노르웨이(-17.4%p), 아이슬란드(-10.6%p), 안도라(-3.5%p), 뉴질랜드(-1.9%p), 스웨덴(-0.1%p) 등은 오히려 부채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D1, 중앙·지방정부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지표로 국제기구의 국가 간 부채를 비교하기 위한 용도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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