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가 낮아 필요한 시간을 지원받지 못하는 1급 성인발달장애인들에게 구비로 30시간을 추가지원 한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1급~3급 장애인들을 위해 이들의 불편 정도를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로 산정한 후 활동보조인을 이용할 수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4.13 총선 관련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일주일여 앞두고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에 따르면 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해 10월쯤 선거구인 강동구 학부모 봉사단체 간부 7명 ...
부산·울산에 사망자 집중
주택 침수로 이재민 급증
소방, 실종자 수색 안간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해 전국에서 발생한 사상자 수는 총 1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중 7명이 사망하고 3명은 실종 상태다.
아울러 소방당국과 경찰은 추가 인명피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양수 ...
法 "도로교통방해죄 해당"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찰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 버스전용차로로 행진하며 시위를 벌인 노조 임원이 도로교통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신고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지하철역에서 여성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헌법재판소 소속 연구관 A씨(41)에 대한 사표를 헌재가 수리했다.
헌재는 6일 A씨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져 1, 2심에서 벌금 200만원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이웃집에 몰래 들어가 노부부를 살해한 대학생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6일 살인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설 모씨(23)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설씨는 군 제대후 대학 복학을 준비하던 중 지난해 8월10일 새벽께 술에 취한 상태로 ...
대구고법, 빼돌린 범죄수익금 36억원 추징 판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조희팔 측근 3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6일 범죄수익 은닉,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희팔 조직 초대 전산실장 배 모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1년에 추징금 1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
法 "전기요금 약관 불공정으로 보기 어렵다"… 한전측 주장 인정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와 관련해 법원이 불공정 약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정 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
환경부, 위해 우려제품 기준개정 행정예고
살생 위해물질 사용시 함유량 표시 의무화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가습기 살균제 인명피해 사건으로 유해성 논란이 촉발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CMIT·MIT) 성분이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환경부 ...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고용노동부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 실태를 감독한 결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524건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감독은 총 668곳을 대상으로 실시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한국마사회의 ‘말산업육성정책’이 내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의원(새누리당 속초·고성·양양)은 "한국마사회의 말산업정책 주요지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나 말산업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