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다른 사람의 편지를 동의없이 개봉했더라도 고의성이 없다면 무죄라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이민수)는 편지 개봉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원시청 B공무원노동조합 직 ...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대전 둔산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품권 등을 판매할 것 처럼 속인 뒤 2240만원을 받아 가로챈 A씨(26·여)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17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각종 상품권과 골드바, 전자제품 등을 시중보다 10% 싸게 ...
朴대통령 즉각 퇴진 · 재벌총수 구속 수사 촉구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지난 21일 눈이 내리는 강추위 속에서도 이날 촛불집회 추산 참여인원이 연인원(누적인원) 35만명을 넘어섰다고 주최 측이 주장했다. 경찰은 자체 추산한 인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과 조기 탄핵, 재벌 ...
朴대통령 변호인단, 특정세력 여론조작 중단 촉구
‘블랙리스트 지시’ 보도한 언론 형사고소·민사소송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박근혜 대통령 측이 '박 대통령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의혹과 관련해 해당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법적 조치 예고와 함께 '허위 ...
체포영장 청구… 강제조사
崔, 수사 협조할지 미지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인 비선실세 의혹의 중심에 선 최순실씨(61·구속기소)에 대한 강제 소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검팀은 22일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23일 최씨를 데려와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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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관여 의혹’ 정조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특검은 이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집중 조사 중이다.
이들은 앞서 지난 21일 ...
부산시, 혼잡완화 대책 잰걸음
[부산=김명진 기자]신공항인 김해공항이 개항전까지 여객청사 수용인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김해공항의 국제선 청사 시설개선을 위한 용역이 지난해 연말부터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용역은 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