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범행 당시 17세
미성년자 법정 최고형 선고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인 아더 존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징역 20년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패터슨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
문형표 등 증인 4명 추가 채택
“3월13일 전까지 탄핵심판 선고해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신청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39명의 증인 중 29명을 기각했다. 앞서 열린 8차 변론기일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