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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녹음파일 심판정서 듣자”
이진원 2017.02.16
朴대통령측. 헌재에 녹음파일 검증 신청 ▲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4차 변론에서 이동흡 변호사(맨 왼쪽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서삼석 前 무안군수 ‘무죄’
황승순 기자 2017.02.16
[무안=황승순 기자]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01호 법정 제1형사부 엄상섭(재판장)·류봉근ㆍ이호연 합의부는 16일 진행된 1심 선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서삼석 전 무안군수와 임흥빈 신안1지구 도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령신문(주간지) 대표에게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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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심사 긴장감 고조
여영준 기자 2017.02.16
특검 “혐의 입증요소 한층 촘촘” 삼성 “청탁 없어” 기존입장 유지 ▲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 ...
당직 의료인없이 병원 운영… 大法, “형사처벌 할 수 없다”
여영준 기자 2017.02.16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야간에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고 병원을 운영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당직의료인과 관련한 형사처벌 규정이 의료법이 아닌 의료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형사처벌 규정을 의료법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
서울행정법원 ‘靑 압수수색 불허’ 집행정지 신청 각하
고수현 2017.02.16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응을 행정처분으로 보고 법원에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이 16일 각하됐다. 이에 따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어렵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6일 특검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 ...
“피해자가 사기 몰랐어도 사기죄 성립” 大法 판결
고수현 2017.02.16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사기 피해자의 재산 처분 의사가 없어도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갈수록 교묘하고 복잡해지는 사기 범죄에 따른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
양천구, 생활체육서울시민리그(S-리그)대회 참가자 모집
이대우 기자 2017.02.16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오는 3월12일까지 생활체육서울시민리그(S-리그)에 참여 선수를 모집한다. 생활체육서울시민리그(S-리그)는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열린 대회로 매주 주말 또는 주중 주·야간 리그전 형태로 진행되며, 축구, 농구, 탁구, 족구, 배구 5개 종목으 ...
‘김정남 살해 관련’ 남성 1명 체포
이대우 기자 2017.02.16
말레이시아 언론 “여성 용의자 남자친구” 남성 용의자 4명 중 1명인지는 확인 안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남 피살 사건과 관련해 말레이시아인 남성 1명이 체포됐다는 현지 언론보도가 나왔다. 이 남성은 앞서 체포된 여성 용의자의 남자친구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싱 ...
양천구, 3월2일부터 도로시설물 신고 제도 활성화 박차 가한다
이대우 기자 2017.02.16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오는 3월2일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전면 개정해 도로시설물 신고 제도 활성화에 나선다. 16일 양천구에 따르면 이 조례는 도로시설물을 손괴시킨 원인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
양천구 노후건물 샷시, LED, 보일러 교체 융자 지원한다.
이대우 기자 2017.02.16
연 1.45%(고정금리)로 주택 1500만원~ 건물 10억원 융자 지원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건물의 에너지 손실과 낭비를 줄이기 위해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BRP)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간, 공공건물 모두 대상으로 단열재, 단열창호, LED조명 교체, ...
양천구, 오는 25일 초등 새내기 학부모 특강 개최
이대우 기자 2017.02.16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오는 25일 해누리타운 2층 아트홀에서 새내기 학부모들 100명을 대상으로 오전 10시30분부터 학부모 특강을 개최한다. 16일 양천구에 따르면 양천구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특강은 우리아이 첫 초등학교 입학 노하우” 라는 주제로, ...
광진구, 취약계층 가정방문ㆍ전화상담
여영준 기자 2017.02.16
현장중심 복지사업 추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복지대상자의 안전확보 및 지원을 위한 ‘현장중심의 방문복지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동주민센터 직원, 통장 복지도우미, 동협의체 의원 등 총 858명으로 구성된 동인적안전 ...
경기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대안교육기관
임종인 기자 2017.02.16
28일까지 공모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017 학업중단 예방 대안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역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한다. 오는 28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 결과는 3월8일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
학부모ㆍ교사 '마포혁신교육' 머리 맞대
고수현 2017.02.16
마포혁신교육지구 100인 원탁토론회 23일 개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마포 혁신교육 비전' 마련을 위해 지역내 교사·학부모 등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구는 오는 23일 오후 3시30분부터 마포창업복지관 2층 강당(마포구 매봉산로 18, 마포창업 ...
중랑구, ‘겨울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18일 용마산등서 열어
여영준 기자 2017.02.16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중랑구(구청장 나진구)는 오는 18일 오전 9시 망우산 및 용마산 일대에서 ‘겨울철 야생 동물 먹이 주기 및 사랑의 새집 달아주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6일 구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환경감시중앙연합회 중랑구지회 주관으로 열리며, 겨울철 폭설 및 한파로 먹이가 ...
종로구, '도시흉물' 의류수거함 대대적 철거
이대우 기자 2017.02.16
오는 28일까지 미정비땐 강제 수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17일부터 지역내 ‘재활용 의류수거함’ 정비에 들어간다. 16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정비는 지역내 지역내 여러 단체들이 재활용 가능한 의류를 수거하기 위한 의류수거함을 경쟁적으로 설치·운영함 ...
송파구, '오염물질 배출' 민관합동 단속
이대우 기자 2017.02.16
사업장 153곳 10월까지 현장 지도점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오는 10월31일까지 ‘환경오염물질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16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효율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관리를 통한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구는 ...
부산시, 태종대에 친환경 모노레일 도입 추진
최성일 기자 2017.02.16
주민설명회 20일 개최 자연 훼손 최소화… 2018년 착공 [부산=최성일 기자]부산시는 태종대 관광자원화 사업 일환으로 태종대 모노레일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20일 오후 2시 영도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태종대 친환경 모노레일 도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
도봉구, 친환경 나눔텃밭 771구획 분양
고수현 2017.02.16
3월 7~15일 구 홈피서 신청 접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오는 3월7~15일 2017 도봉구 친환경 나눔텃밭 분양 신청을 받는다. 구에 따르면 올해는 구민을 대상으로 쌍문동 친환경 나눔텃밭(삼양로 14길33)외 2곳 총 771구획을 분양한다. 분양 가격은 텃밭별 3만원 또는 6 ...
경기도 건설본부, 건설현장 '부실 제로화' 팔걷는다
민장홍 기자 2017.02.16
3월부터 품질관리 적정성 조사 도로·철도·하천·아파트공사장등 62곳 현장점검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도가 도로, 철도, 아파트 등 도내 건설현장의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현장행보에 나선다. 경기도 건설본부는 오는 3월부터 연말까지 도로, 철도, 하천, 아파트 등 도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