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과문
사법개혁 추진의지 밝혀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기소된 것과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결과를 확인한 후 연루 판사들에 대한 추가징계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10시35분께 법원 내부통신망 코 ...
大法, 21일 최종 결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오는 21일 60세로 인정한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연령을 65세로 상향할지에 대한 대법의 최종 결론이 내려진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박 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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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곳 대상 4억2000만원 지원
원아·보육교직원 피해땐 최대 4억원 보상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오는 3월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사고 발생으로 인한 영·유아, 보육교직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보상 ...
한 번 신청으로 금융․토지․자동차․세금․연금 등 사망자 상속재산 조회 가능
주민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다양한 민원 서비스 제공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갑작스런 가족의 사망은 남은 이에게는 심적 고통 이외에도 번거로운 절차로 또 한 번 어려움에 직면한다.
강동구(구 ...
정치권 공정성 시비 부담... 사무분담 결과 변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검찰이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11일 구속기소 하면서 법조계의 시선이 법원에 집중되고 있다.
통상 재판 배당은 검찰 기소 후 2∼3일 안에 이뤄진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도 기소 이튿날 배당이 ...
大法 "잘못 부과... 일부 위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을 불법으로 판단해 부과한 과징금 중 일부는 잘못 부과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과징금 ...
노조 "생존권 박탈행위" 비난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금호타이어가 점거 농성을 한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금속노조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는 금호타이어가 최근 비정규직노조 집행부와 조합원 등 29명을 상대로 5억원(연 15% 지연손해금)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
[고양=이기홍 기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의 한 폐기물 재활용시설에서 11일 오전 7시50분께 화재가 발생해 시설과 폐기물들을 태운 후, 2시간 30분만에 꺼졋다.
이번 화재에서는 검은 연기 띠가 인접한 서울지역에서 관측될 정도로 거샌 불길이 치솟았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1 ...
한어총, 보육료 현실화 촉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 영유아·보육인 권리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액수’를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누리과정은 ...
警, 총 23명 검거
[부산=최성일 기자] 대규모 한옥마을을 조성한다며 153억원을 사기대출 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한옥마을 시공사 대표 A씨(57), 대출 브로커 B씨(44), 신탁사 간부 C씨(50), 시행사 대표, 신협 대출 ...
314개 기업-청년 500명 일자리 매칭
사업장·직무정보 미리 탐색해 미스매치 해소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청이 청년의 꿈과 기업이 만나는 장으로 변신한다.
시는 오는 13~15일 사흘 동안 시청 1층 시민숲에서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 5기 청년참여자 선정을 위한 ...
2022년 대입전략 정보도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오는 15일 오후 1시 구청 별관 자기주도학습센터에서 ‘예비 고1 고교학습법 및 2022 대입전략 무료 특강’을 진행한다.
11일 구에 따르면 이번 특강은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예비 고1 학생과 학부모를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자치, 지방자치의 소통과 협치 강화를 위해 남부청사를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 부지로 이전하기 위한 ‘남부 신청사 건립설계 공모’를 12일부터 진행한다.
이번 설계공모는 조달청을 통한 일반설계공모 방식으로 참가 접수·등록은 오는 19일까지이며 작 ...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 책마루도서관은 어린이들의 독서습관 함양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어린이 독서문화 프로그램'은 오는 3월부터 운영되며, 참여 신청은 12일부터 프로그램별 일정에 따라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문화교실 코너에서 할 수 있다.
우선 '그림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