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땐 과태료 10만원 부과
[화성=김정수 기자] 경기 화성시가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
초과요금 17.5% 올라··· 내달부터 적용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청소업체 종사원의 저임금 등의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2009년 이후 동결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를 오는 3월부터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소수수료 인 ...
학교 밖 마을학교 발굴 팔걷어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계양구는 오는 18일까지 학교밖 마을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계양마을학교 운영자'를 모집한다.
마을학교는 학교가 아닌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들이 교사가 돼 아이들을 대상으로 역사·문화·인물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 ...
"고교 교육과정 밖 출제" 주장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불수능'으로 꼽힌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해 일부 학생 및 학부모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수능을 치른 수험생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39)가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증거조작 정황이 상당 부분 밝혀짐에 따라 인권침해와 증거조작을 저지른 당시 국가정보원 수사관과 검사들을 고소했다.
유씨와 변호인단은 13일 불법감금, 가혹 행위, 증거위조 등을 통해 간첩 조작을 한 혐의(국가보안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 의혹 사건 수사에 나섰다.
13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체 C사 대표 장 모씨가 우 대사를 사기,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우 대사가 장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한 사건이 지난 8일 ...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 상동에 백화점을 건립하려던 계획이 백지화하자 신세계가 부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지철 부장판사)는 13일 신세계가 부천시를 상대로 115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부천시는 지난 2015년 ...
윤씨 父 "사법부 판결 유감"
[부산=최성일 기자] 만취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음주 운전자에게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7) 선고 공판이 13일 열렸다.
이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징역 ...
大法, 60대男 무죄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차량이 먼저 진입했을 시, 다른 방향에서 교차로 통행법을 무시한 채 진입한 차량에 주의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 모씨(61)의 상고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청년 창업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에게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문하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로 3기를 맞이한 청년문하생 프로그램은 청년창업주택에 입주해있는 1인 스타트업 기업에 인력을 지원하고 사업 확장의 성장 동력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