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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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자치분권 ‘스웨덴 학교’ 오는 13일 개강
이대우 기자 2019.05.28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자치분권대학 은평캠퍼스’를 개설하고, 오는 6월6일까지 6주간의 ‘스웨덴 학교’ 참여자를 모집한다. 시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전문성을 강화해 행정영역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번 자치분권대학은 복 ...
인천시 계양구 작전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실시
문찬식 기자 2019.05.28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계양구 작전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최근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실시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은 홍보를 통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 고립된 위기가구를 발굴해 적절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날 캠페인에는 보장협의체 위원과 명예사회복지 ...
"현대重 노조, 주총 방해 못한다"··· 法, '회장 봉쇄 · 단상 점거' 금지
최성일 기자 2019.05.28
위반땐 1회당 5000만원 [울산=최성일 기자] 앞으로 현대중공업 노조는 물적분할(법인분할)과 관련해 주주총회장을 봉쇄하거나 단상을 점거하지 못한다. 울산지법 제22민사부는 현대중공업이 전국금속노조·현대중공업 노조·대우조선노조 등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 ...
한국노총 조합원, 개포 재건축현장서 크레인 고공 농성
여영준 기자 2019.05.28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한국노총 건설노조 소속 조합원 1명이 27일 오전 2시쯤부터 서울 강남 개포 8단지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10층 높이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농성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원 김모씨는 개포 8단지 재건축 건설업체가 한국노총 조합원들을 고용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새벽에 기습적으로 현장에 들어가 ...
어선 매매가 부풀려 불법대출 수협은행 직원 등 4명 검거
황혜빈 2019.05.28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중고어선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불법 과다 대출을 받은 어업인 등이 검거됐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어업인 A씨(46)씨, 선주 B씨(56), 수협은행 대출담당자 C씨(40), 영세어업인 D씨(53) 등 4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
직진차로 좌회전 가해자 100% 과실
홍덕표 2019.05.28
30일부터 시행··· '무조건 쌍방과실' 줄어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앞으로 '쌍방과실'로 처리돼 온 교통사고 사례들이 가해자 100% 과실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
인천시, 적자예산 우려에도 ‘주민참여예산’ 대폭 확대
이영란 기자 2019.05.28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인천시민들이 적자예산 우려에도 주민참여 예산을 대폭 확대한 박남춘 인천시장에 대해 '주민참여예산 정상화 투쟁’을 선언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시민단체) 공동 대표단은 27일 호소문을 통해 “‘주민참여예산&rsqu ...
아들에 시험문제 유출··· 성적은 A+
이대우 기자 2019.05.28
교직원 자녀 부정채용도··· 서울과기대 교수 3명 기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자신의 아들에게 강의 시험문제 유출, 점수 조작을 통해 조교 부정 채용을 한 국립대 교수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27일 서울북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박현철 부장검사)에 따르면,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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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탐정 민간조사 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학술세미나 개최 예정
이기홍 2019.05.27
[고양=이기홍 기자]올해 초 문재인 정부의 공인탐정 신직업 육성방안 발표에 맞추어 오는 30일 오후 1시 대한민간조사연구학회와 대한민간조사협회 주관으로 “한국 탐정 민간조사 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에 관한 학술세 ...
연천군-굿네이버스,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 맞손
조영환 기자 2019.05.27
[연천=조영환 기자] 경기 연천군과 굿네이버스 경기2본부는 지난 23일 군청 상황실에서 지역내 저소득가정 어린이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기관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광철 군수와 박정순 굿네이버스 경기2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사회 저소득 가정 어린 ...
전국소년체전 개막… 부산선수단 708명 참가
최성일 기자 2019.05.27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지역내 초·중학생 708명으로 구성된 부산선수단이 25∼28일 4일간 전북도 일원에서 열리는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한다고 25일 밝혔다. 부산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총 36개 종목에 참가, 열띤 경쟁을 펼친다. 선수단은 금 ...
아산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식중독 예방 팔걷어
박명수 기자 2019.05.27
[아산=박명수 기자] 충남 아산시가 최근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조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을 했다. 시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급식시설의 경우 집단급식소 신고의무가 없어 상대적으로 위생정보 및 교육에 취약하기 때문에 자칫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어 이번 식중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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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병역명문가 기석호ㆍ기한만씨 가문 소개
전용혁 기자 2019.05.27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지난 23일 세종문화회관 별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2019년 병역명문가 시상식이 거행됐다. 병역명문가는 3대(代) 가족 모두가 현역으로 성실하게 복무를 마친 가문을 뜻한다. 올해 ...
WHO "게임 중독은 질병" 공식 분류
이대우 기자 2019.05.27
정부, '게임 중독' 평가·관리기준·예방책 수립 착수 2026년부터 질병으로 관리 전망··· 게임업계는 반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앞으로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게임중독이 공식 질병으로 분류됨에 따라 보건당국이 기반 마련에 착수했다. 보건복 ...
'미성년 장애인' 성폭행 후 무고로 고소··· 法, '인면수심' 목사에 징역 4년6개월
홍덕표 2019.05.27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미성년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자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까지 한 목사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박 모씨(51)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 ...
'강제 추행 의혹' 윤화섭 안산시장, 2차 警 조사
민장홍 기자 2019.05.27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된 윤환섭 경기 안산시장이 26일 경찰에 2차 출석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이날 오전 8시께 윤 시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8일 1차 조사 이후 8일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조사 ...
경미한 접촉사고도 보험금 지급 천차만별
황혜빈 2019.05.27
30만원~300만원 이상 지급 전문가 "배상기준 마련 필요"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동일한 수준의 경미사고에도 대인배상액의 편차가 커 정확한 배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은 26일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의 2016년 7∼11월 경미손상 사고 2만118건을 분석한 ...
警 폭행 민노총 조합원 구속기각
홍덕표 2019.05.27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노조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민주노총 조합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나 모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피 ...
法, "사유 없는 노조의 조합원 징계 무효"
최성일 기자 2019.05.27
[울산=최성일 기자] 노조가 조합원에 징계처분을 했을 때 절차상 하자가 없더라도 타당한 사유가 없다면 해당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민사12부(김용두 부장판사)는 한 기업체 노조 임원 출신인 A씨 등 3명이 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원 징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 ...
고용부, 대우건설 공사장 51곳 기획 감독
여영준 기자 2019.05.27
"10곳 중 8곳 산업안전법 위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올해 노동자가 사고로 잇달아 사망한 대우건설의 공사장 과반수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대우건설의 전국 공사장 51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15일~5월3일 실시한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감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