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성별이나 종교 등에 대한 '혐오 표현'을 금지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일부 교사와 학부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구체적으로 서울시 학생인권조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망한 검찰 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검찰에 대해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이 변사자(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이후 경찰이 통신(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이를 청구해 법원이 발 ...
[수원=임종인 기자] 운행이 종료된 전기버스에 충전기만 꽂아두면 밤새 96대의 버스가 순차적으로 완충되는 대규모 충전인프라가 국내 최초로 경기 수원시에 구축됐다. 수원시와 수원여객(주)은 9일 오후 3시 수원북부공영차고지에서 전기버스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준공식 및 시승식을 개최했다.이날 준공식에는 염태영 시장과 조명자 시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은 최근 이원재 인천경제청장, EMP 벨스타, 다니엘 윤(Daniel Yun)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국제도시 신항배후단지내 국내 최대 규모의 저온복합물류센터 건립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EMP 벨스타는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펀드매니지먼트 기업으로, 인천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미추홀구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오는 2020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이를 위해 구는 지난 6일 구청 주차장에서 출근길 직원들에게 계절관리제를 설명하는 홍보전단지를 배부하고 차량 2부제 시행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구 관계자는 "공공부문 차량 ...
[구례=강승호 기자] 전남 구례군은 최근 순천국토관리사무소가 시행한 국도17호선 구례읍 봉서리 봉서교차로 개선공사를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군에 따르면 구례읍 봉서리와 문척면 주민들의 주거밀집 지역이 자유로에 접해 있음에도 진출입로가 상행(순천 방향) 구간에만 있어 약 2km를 우회하는 불편이 있었다.이번 진출입 공사로 ...
[서산=최진우 기자] 본격적인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충남 서산시에는 달래와 냉이의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9일 시에 따르면 서산달래와 냉이는 일조량이 풍부한 해양성 기후와 유기물 함량이 높은 황토 등의 좋은 조건에서 재배돼 높은 영양과 특유의 풍미를 자랑한다. 올해 가락동 도매시장 경매가격은 달래의 경우 8kg 한 상자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을 추행해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조항은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A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으로 정한 것은 ...
가석방 4개월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붙잡힌 50대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됐다.청주에 사는 A씨(52)는 2011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지난해 1월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돼 약 5개월간 복역했다.수감생활 후 지난해 6월29일 가석방된 A씨는, 불과 4개월여 만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검찰 수사가 전격적인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쳐 의혹의 정점에 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하고 있다.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현재 검찰은 청와대 압수 ...
[울산=최성일 기자] 동반 자살을 미수로 법정에 선 두 청년에게 한 재판장의 따뜻한 위로와 선물·차비까지 전달해 주위를 훈훈케 하고 있다.울산지법에 따르면 박주영 형사11부 부장판사는 자살방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두 피고인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