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른바 '월급쟁이 사장'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노동자로 인정돼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6일 밝혔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출입 기자단과의 설명회에서 '위드(with) 코로나' 관련 질의에 "정부 차원에서 내부 논의할 때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용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남 여수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벌초를 하던 70대가 말벌에 쏘인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6일 여수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6시40분경 돌산읍에서 벌초를 하던 A(70)씨가 말벌에 쏘였다는 신고가 119 구조대에 접수된 이후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의식과 호흡, 맥박이 없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된 수도권의 학교에서 6일부터 등교가 확대된다.교육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에 따르면 이날부터 4단계 지역에서도 학교급별로 3분의 2 안팎에서 등교가 가능하다.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3∼6학년은 2분의 1까지, 중학교는 3분의 2 이하로 ...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 광양시의 한 중학교에서 한꺼번에 2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이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 그 가족 등에 대해 전면 이동중지를 권고하고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감염 차단에 나섰다.6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양의 한 중학교 교직원과 학생 581명에 대한 코로나1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올해 1~7월 검거한 마약 사범이 65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6501명이다.특히 이 가운데 초범 비율은 약 80%(5201명)에 달한다.경찰이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마약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가가 20년 넘게 점유해 도로로 사용한 땅이라면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국가 소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을 제기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이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비서'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를 요청하면 지급대상 여부, 신청기한, 사용기한 등 정보를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국민지원금 지급신청 요일제 시행(6일)에 앞서 5일부터 선제적으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5일 신규 확진자 수가 1490명으로 집계됐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490명 늘어 누적 26만403명이라고 밝혔다.전날보다 확진자가 300여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주말 검사 건수가 대폭 감소한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5일 3000만명을 넘어섰다.지난 2월26일 접종이 시작된 이래 192일째 되는 날 세운 기록이다.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백신 1차 접종자는 5일 오전 11시15분 기준 누적 3000만100명으로 집계됐다.이는 전체 인구(2020년 1 ...
[장흥=임형완 기자] 전남 장흥군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지역민들과 장흥을 찾는 출향 향우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일 장흥댐 주변 환경정비 사업을 실시했다.5일 군에 따르면 이번 환경정비 사업은 장흥댐 주변 수변공원 풀베기 및 철쭉 전정, 주차장 주차 라인 도색 작업을 실시, 운전자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부평구는 2050 탄소중립정책에 따라 지역에 위치한 인천나비공원을 활용해 나비와 목재를 연계한 목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인천나비공원은 수도권에서 유일한 나비테마공원으로, 구가 운영하고 있다. 구는 코로나19로 지친 지역 주민들의 정 ...
[서산=최진우 기자] 충남 서산시가 친환경 도시 구축을 위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에 적극 나섰다.2일 시에 따르면 올해 총 5억여원을 들여 주택 및 경로당, 보건지소 등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다.주택에는 170가구를 대상으로 3kW 용량의 전기를 생산하고 자가 소비하는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 중이다. 총 지원 ...
[의정부=손우정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기도가 도내 철도건설사업 현장의 하도급ㆍ노임ㆍ장비 대금지급 등 체불 방지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나섰다.도는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별내선 3ㆍ4ㆍ5ㆍ6공구, 도봉산-옥정선 1ㆍ2ㆍ3공구 등 도내 철도건설사업 7개 현장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대비 종합점검을 벌인다고 2일 밝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