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30일 추가 가석방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17일 모범 수형자 총 735명이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상 상황 속 교정시설 과밀 수용 완화를 위해 이날 오전 10시에 모범 수형자 가석방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가석방 대상에는 모범 수형자 중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와 경제인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최경환 전 국회의원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전실 차장(사장) 등이 포함돼 출소한다.
단, 강력사범 및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30일 한 차례 더 가석방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전 의원과 함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으로 수감 중인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이달 가석방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또한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황주홍 전 민생당 의원도 지난 2월 가석방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최종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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