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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끊는 노인
시민일보 2003.10.27
{ILINK:1} 빠르게 진행되는 핵가족화 가족해체 현상 등에서 보듯이 이제 노인부양은 더이상 전통적인 효 사상에서 기댈 수 없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노인문제는 가정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인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전통적 노년관에서 벗어나 노인세대를 사회와 경제에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으로 인식해 국 ...
‘사면론’이라니…
시민일보 2003.10.25
{ILINK:1} 점입가경이다. 현대비자금 사건에 이어 100억원의 SK비자금이 한나라당에 흘러들어간 사실이 확인됐다. 게다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SK 손길승 회장으로부터 직접 받은 비자금 CD 11억원 중 6억원 이상을 대선 빚 변제 등에 사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현대비자금, SK비자금 ...
현실을 직시하라
시민일보 2003.10.25
{ILINK:1} 현실직시가 그토록 어려운 까닭은 무엇일까. 불법 대선 자금으로 촉발된 한나라당의 위기상황이 시시각각 백척간두 양상을 보이고 있건만 정작 당사자인 당 인사들은 이 같은 상황을 직시하지 못해 화를 자초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사실 야당은 그동안 다수의석을 방패로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까지 제한하는 ...
“초등교사 매년 3000명 늘려라”
시민일보 2003.10.25
경기도교육위원회와 교원단체가 경기지역의 초등교사 증원을 정부에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나섰다. 도교육위원회는 최근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초등교사 증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초등교원 확보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도교위는 건의문에서 “도내에서 학급당 학생수 46명에 달하는 초등학교가 전체 ...
뇌물성 축의금 3억씩이나…
시민일보 2003.10.25
정부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무원 감찰수위를 높인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국장인 A씨가 아들의 결혼식에 업무관계에 있는 제약회사 임직원 등 1000여명을 초청, 사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J씨가 받은 축의금 규모를 3억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26일 “의약품 제조·수입 ...
“디지털방송 논쟁 중단”
시민일보 2003.10.25
정보통신부 직장협의회와 중앙부처 공무원직장협의회 연합회는 지난 24일 방송노조들의 디지털방송 중단 결의에 대해 “일부 단체의 이기주의에서 촉발된 소모적 기술논쟁을 중단하고 경제·산업적 측면을 고려하는 거시적 안목을 가져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양 협의회 대표들은 이날 정통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MBC ...
‘조합원 강제연행’ 신체 자유 침해
시민일보 2003.10.25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최근 공무원노조특별법 제정에 반대, 선전 활동을 펼치던 소속 조합원들이 경찰의 불법연행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공무원노조는 진정서에서 “경찰이 지난 17일 영등포구청과 종각 지하차도에서 공무원노조 특별법 반대 선전전에 나선 조합원 ...
공무원 833명 민간위탁 교육받는다
시민일보 2003.10.25
내달 8일까지 중앙부처 공무원 833명이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등 9개 민간연수원에서 참여정부의 국정개혁과제 추진을 위한 분야별 민간위탁 전문교육을 받는다. 2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주요 과정으로 히딩크식 멀티리더십 향상, 협상력 향상 과정, 회의운영과 미팅기술을 통한 토론전문가 양성 과정 등이 있다. ...
정치자금과 아킬레스건
시민일보 2003.10.23
{ILINK:1} 아킬레스건은 인체의 발뒤꿈치에 있는 힘줄이다. 해부학적으로는 종골건이라고도 한다. 종아리에 있는 근육을 발뒤꿈치 뼈와 이어 우리가 발을 딛거나 뛸 수 있게 해 주는 역할을 하며, 달릴 때나 위로 높이 뛰어오를 때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 아킬레스힘줄이라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 ...
독약보다 처방을
시민일보 2003.10.23
{ILINK:1}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된 SK 비자금으로 불거진 정치권의 불법자금 역풍이 예사롭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의 위기의식 역시 생각보다 심각한가 보다. 그동안 적대적 관계로 이어지던 여야가 유독 비자금 정국 타개책과 관련해서는 긴급한 공조관계를 이루고 나섰다. 전방위로 불어닥치는 SK비자금 회오리가 대선자금 ...
“공무원연금 졸속 처리”
시민일보 2003.10.23
오는 11월 `철도공사법’의 국회처리를 앞두고 철도 공무원들이 퇴직연금 처리 문제를 놓고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3일 철도청 등에 따르면 건교부는 공사 전환에 따른 철도청 공무원들의 퇴직연금 처리 방안으로 `공무원 연금 20년 한정 가입 방안’을 추진 중이다. 즉, 철도 공사화 시점을 기준으로 20년 미만 재직 ...
“뉴타운 자립高, 사교육 조장”
시민일보 2003.10.23
서울시의 ‘길음뉴타운 조성계획’이 교육청과 사전협의 없이 이뤄진 것과 관련, 교육단체들이 서울시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3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가 자립형 사립고 설립과 학원단지 조성계획을 그대로 진행할 경우 서울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전개하겠다며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
세계의 공무원
시민일보 2003.10.23
◆프랑스, 고위직 성과급법안 심의 프랑스 정부는 고위공무원 성과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무원 직무 개혁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장-폴 들부아 공공부문 담당 장관은 22일 고위공무원 성과급제 도입, 고위 관료직에 민간출신 전문가 채용, 고급 공무원 배출기관인 국립행정학교(ENA) 개혁 등을 골자로 한 고위 공무원 ...
참여정부 인사혁신 토론회
시민일보 2003.10.23
대통령 인사보좌관실은 24일 울산 남구 문수구장 컨벤션센터에서 경제계, 학계, 법조계, 여성계, 시민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참여정부 인사혁신 울산지역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울산대 사회학과 이성균 교수의 사회로 대통령 비서실 권선택 비서관의 `참여정부의 인사혁신 평가와 전망’이라는 발제에 이어 ...
정부중앙청사 보육시설 설치
시민일보 2003.10.23
행정자치부는 오는 2005년 정부중앙청사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중앙청사에 입주한 10개 부처와 주변 18개 기관 공무원 총 1만5000명을 대상으로 보육수요를 조사한 결과, 7세 이하 자녀를 둔 2618명 중 344명이 청사내 직장보육시설이 생기면 이용할 것이라 ...
민법 개정안 産苦
시민일보 2003.10.22
{ILINK:1} 여성계와 유림이 대립하고 있는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됐으나 정말 어이없는 이유로 심의가 또 연기되고 말았다. ‘중요한 법안이어서 토의가 필요한데 오늘은 시간이 없다’는 게 국무회의가 밝힌 공식적인 이유다. 실제로 조영동 국정홍보 처장은 고 총리와 일부 국무위원이 회의 직후 ...
웬 물타기?
시민일보 2003.10.22
{ILINK:1} 최돈웅 의원이 그동안의 버티기를 포기하고 검찰에서 ‘스스로의 요구로 지난 대선기간 중 SK로부터 10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백했다. 최의원이 검찰조사에서 SK 비자금 10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시인했으며, 최 의원의 자백 내용은 그동안 검찰이 확보한 여타 진술증거와 일치한다는 검찰 발표도 이어졌다 ...
정부인사기능 중앙인사위로 일원화
시민일보 2003.10.22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고 건 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고쳐 행정부의 중앙 인사 관장기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하고 행정자치부가 맡아온 공무원의 채용, 능력발전, 소청 업무도 중앙인사위로 넘겼다. 국무회의는 또 호주를 중심으로 ...
“우리는 경찰가족”
시민일보 2003.10.22
사촌 형과 조카 사위 등 일가족 5명이 모두 경찰 공무원인 ‘경찰 가족’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서울청 공보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김태경(46·경위)씨 가족. 김씨가 경찰에 몸담은 것은 형인 김선익(47·경사)씨의 영향이 컸다. 속초에서 전투경찰로 군 복무한 뒤 진로를 고민하던 김씨에게 형이 “경찰도 매력적인 ...
1차 합격자 늘리고 면접·실기 대폭 강화
시민일보 2003.10.22
2004학년도 초·중등교원 임용고사부터 1차 시험합격자가 120%에서 130%로 높아지고 수업 실기능력 평가를 위한 면접·실기고사 시간과 비중도 늘어난다. 또 현재 교수가 전담하는 임용시험 문제 출제도 교사와 교수가 공동으로 맡고, 내년부터 초중등교원 임용공고가 연 2회로 늘어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