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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용역경비 물리력 남용 규제 방안 마련”
안은영 2011.07.27
[시민일보]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함께 용역경비의 폭력사용 등 물리력 남용을 규제하는 내용의 ‘경비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최고위원은 26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경비업법이 용역 경비업자와 경비원의 폭력행위 등 직권남용행위를 방지할 수단이나 제재가 미흡하 ...
권재진·한상대도 ‘양파후보’
관리자 2011.07.27
[시민일보]권재진 법무장관 내정자와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의혹이 연이어 터져 나옴에 따라 이들 후보 역시 ‘양파 후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권재진, 한상대 내정자에 대해 “'TK 고대 한풀이 인사'의 결정판인데 자고 나면 의혹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
녹색사민당, 장기표 준비위 대표 선출
최민경 2011.07.27
[시민일보]녹색사회민주당(가칭)은 27일 오전 11시 발기인대회를 열고 장기표 주비위원을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로 선출했다. 녹색사민당은 이날 발기인대회에서 “창당을 통해 내년 총선에서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의미 있는 정치세력으로 성장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히면서 창당일을 오는 9월 28일로 확정하고 ...
昌, “박근혜 대세론, 사실과 잘못된 얘기”
안은영 2011.07.26
[시민일보] 자유선진당 이회창 전 대표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세론’에 대해 “사실과 다른 잘못된 얘기”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997년과 2002년 대선후보로 나서 지지율에서 선두를 달리는 등 대세론을 형성하다 당시 김대중, 노무현 후보에 패배, 낙선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26일 오전 KBS ...
출퇴근 차량사고 산업재해 인정 추진
안은영 2011.07.26
[시민일보] 근로자의 출퇴근 시 차량사고도 산업재해를 인정받도록 법개정이 추진된다. 민주당 유선호 의원(장흥강진영암)은 근로자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유 의원은 “현재 근로자가 자기차량으로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 산업재 ...
“등록금 수입의 장학금 지출 25%이상, 부동산 관련 지출 15%이하 법제화”
안은영 2011.07.26
[시민일보] 민주당 반값등록금대책위원회 최재성 의원(남양주 갑,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은 정부와 여당이 반값등록금문제 해결에 앞서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 26일 “거품등록금의 해결을 막대한 세금으로 해결하려다 보니 세금을 아낄 수밖에 없는 자가당착적 논리에 빠져 대학교육을 총체적 부실로 이끌어가려 한다”고 ...
“무상급식 주민투표 문구 문제 있다”
안은영 2011.07.26
[시민일보] “찬반을 묻지 않고, 전면이냐 단계냐를 묻는 투표 문안에 문제가 있다.” 서울시교육청 곽노현 교육감과 서울시의회 강희용 의원은 26일 서울시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발의를 하는 것과 관련, “투표 문안에 대한 객관성이라든가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 ...
문재인 이해찬 함세웅 문성근 ‘야권통합’ 한 목소리
안은영 2011.07.26
[시민일보] 문재인 이해찬 함세웅 문성근씨 등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야권통합을 위해 ‘희망 2013ㆍ승리 2012 원탁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지방선거와 4.27 재보선이 야권의 전반적인 승리로 종료되고,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의 실정이 지속되면서, 2012년 양대 선거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
야권 통합논의 '산 넘어 산'
관리자 2011.07.26
민주당, ‘정파등록제’-‘선도통합론’ 등 제각각 [시민일보]이해찬 전 국무총리, 노무현재단 문재인 이사장, 서울대 백낙청 명예교수, 함세웅 신부 등 시민사회 원로들이 26일 한 자리에 모여 '야권통합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희망2013, 승리2012 원탁회의 ...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양성’ 목표, JPO예산은 감액
최민경 2011.07.26
[시민일보]정부가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외교통상부는 내년도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파견예산을 올해보다 줄여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주선(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2012년도 외교부 예산안’에 따르면 외교부는 내년 일반예산으로 올해보다 4 ...
“미군기지 고엽제, 국회 차원 진상조사단 꾸려야”
진용준 2011.07.26
[시민일보]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사진)이 미군 기지의 고엽제 매립 문제와 관련,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단을 공식적으로 꾸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6일 오전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와 관련, 국회 차원에서의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우선 국 ...
서울시민 절반 “2012년 대선-총선 선택 유보”
최민경 2011.07.25
[시민일보]서울시민 두 명 가운데 한명은 아직도 2012년 대통령 선거와 총선에서 누구를 지지할지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3일 서울시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24.7% ...
독도수호대, “이재오 독도 방문? 정치적 발언”
최민경 2011.07.25
[시민일보]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을 앞두고 이재오 특임장관이 독도를 방문해 일정 기간 동안 머물 계획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김정구 독도수호대 대표가 “정치적 발언”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김정구 대표는 25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
여야, ‘반값등록금’ 입장차, 논의 지지부진
최민경 2011.07.25
[시민일보]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의 반값등록금 논의를 앞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21일 당ㆍ정ㆍ청 협의를 갖고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으로 ‘고지서상의 명목등록금 인하’가 아닌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황우여 원내대표가 반값등록금을 당장이라도 할 것처럼 ...
“개혁파가 주도하면 대선 압승 확신”
최민경 2011.07.25
[시민일보]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이 25일 “개혁파가 주도하면 내년 대선서 개혁진보세력이 더블스코어로 이긴다고 확신한다”며 ‘개혁파 주도론’을 주창했다. 천정배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으로서는 최초이자 유일하게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한 지 10년이 되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부산 민주공원에서 회고행사를 열었다. 그는 이 ...
李대통령 "내수시장 살아야…휴가는 국내에서"
최민경 2011.07.25
[시민일보]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체감경기가 좋아지려면 무엇보다 내수시장이 살아나야 한다"며 국내에서 여름휴가를 보낼 것을 권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제70차 라디오연설에서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은 지역경제와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큰 보탬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강원
與지도부, 대북정책 미묘한 시각차
최민경 2011.07.25
[시민일보]한나라당 지도부에서 남북관계 설정에 대한 미묘한 시각차가 감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당 내부에서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남북한 간 첫 비핵화 회담 개최로 남북관계의 변화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최고위원들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
문재인, ‘박근혜 대항마’ 가능성 주목
안은영 2011.07.25
[시민일보]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요즘 야권에서는 ‘박근혜 대세론’에 맞서 대항마로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거론하는 이들이 부쩍 늘고 있다. 여야 대선 주자 가운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부동의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야권의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지지율이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
오세훈안 53% vs. 민주당안 38%
최민경 2011.07.25
[시민일보]서울시민들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급식의 전면적 시행을 '복지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서울시의 전략이 현재로선 주효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서울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무상급식 주민투표 문항으로 확정한 두 가지 설문이 서울시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 ...
“오세훈-김문수, 서민금융 대책 소홀”
안은영 2011.07.25
[시민일보]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신학용(민주당 인천 계양갑) 의원은 25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재임 중 서민금융의 핵심인 대부업체들의 불법행위를 통지받고도 ‘나몰라’한 끝에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처분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전인 201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