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자동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가정용 촬영 기기)으로 배우자와 시댁 식구들이 대화하는 것을 녹음하고 이를 누설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모 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오는 9월20일부터 운전면허증을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대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을 신설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19일 공포됐다. 개정법에는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은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 200억원어치를 국내 수출업체에 판매한 의약품 제조·판매회사 직원들이 처벌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와 B(45)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인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송파경찰서는 여장하고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 들어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시50분경 가발과 치마로 여장을 한 채 송파구 올림픽수영장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를 받 ...
[부산=최성일 기자] 24일 오전 8시16분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하마정 교차로 근처에서 31번 시내버스가 정차한 택시와 추돌한 뒤 300m가량 떨어진 모 상가 앞에서 1t 트럭, 제니시스 승용차와 잇따라 충돌하면서 인도로 올라서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인해 60대 트럭 운전기사와 50대 여성 동승자가 중상을 입고 ...
[청주=최성일 기자] 칼부림 등 이상 동기 범죄로 사회적 불안이 높아진 상황에서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대학생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3년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회사 창고에 보관 중이던 맥북 노트북 581대, 12억여원어치를 훔쳐 판 20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A(29) 씨의 횡령 사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직원 급여에서 공제한 국민연금보험료를 병원 운영비 등에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60대 요양병원 대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1월~2022년 4월 국민연금보험료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21회에 걸쳐 ...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이 지난 22일 ‘조선산업 친환경 고부가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사업’으로 ‘2025년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에 예비 선정됐다.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연계하는 이번 공모는 지방소멸지역의 지자체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효과적 대응전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전국 광역시ㆍ도 최초로 고정밀 전자지도 수시 갱신 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신기술(라이다ㆍ드론 등)을 활용해 변화된 도시 내 도로, 건물 등의 정보를 수시로 갱신할 수 있는 정밀 전자지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생활환경숲 조성 사업’ 등 15개 도시숲 조성 사업을 통해 봄철 미세먼지 대응 총력에 나선다. 도는 올해 공원 및 숲 등 181개 사업지에 471억원을 투입해 녹색 생활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181개 사업 내용은 가로숲길 25곳 쌈지공원 47곳 학교숲 16곳 도시숲길 정비 13곳 도시숲 ...
[김천=박병상 기자] 경북 김천시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에 2024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수시분을 1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지원 시기는 설·추석 명절 정기분과 4‧10월 수시분으로 나뉘며 오는 수시분 자금(100억 원 규모)은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김천에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