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개인 투자를 위해 거래처 대금 수억원을 빼돌리고, 이를 감추기위해 수금 기록을 위조한 40대가 2심에서 횡령금까지 모두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3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의 한 골프장에서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진 트럭이 골프카트를 덮쳐 작업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경찰은 31일 오전 사고 현장을 감식해 트럭 운전자 과실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에 있으며,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지도 확인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접근 금지 명령상태에서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고 차량에 펑크를 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중손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일~오는 6월30일을 강·절도와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폭력 범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에 나섰다.이번 단속은 한동안 감소했던 강·절도 범죄와 흉기 사용 폭력 범죄가 최근 증가세로 돌아섬에 따라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경찰에 따르면 상습적 범죄는 여죄까지 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