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군무원을 대상으로 한 야외 숙영 훈련을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군무원 정모씨가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정씨는 근무하던 학교 항공정비여단에서 야외 숙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생활고와 가족 간병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함께 살던 친형을 살해하고 80대 어머니까지 흉기로 공격한 5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살인 및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 ...
경찰청이 9월 한 달간 ‘2026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30일 경찰에 따르면 이 기간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약·폭약·실탄 등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을 자진신고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무기류를 계속 소지하고 싶다면 결격사유 확인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할 때 온라인이든 경찰서 방문이든 한 번의 절차로 신고·수사·소송 지원까지 이어지도록 제도가 바뀐다.금융위원회는 최근 열린 ‘포용금융추진단 정책서민분과 불법사금융 대응 소분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보완 방안’을 확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신승배)은 오는 9월 1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재단 본관 2층 소강당에서 시민과 함께 자원순환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2026년 ESG 상생 플리마켓」을 개최한다고 밝혔다.2022년 처음 시작해 9회째를 맞는 재단의 ESG 상생 플리마켓은 시민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