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진폐증 등으로 업무상 질병을 얻은 근로자의 보험·유족급여를 산정할 때, 어떤 법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진폐증 김 모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평균임금을 정정해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웹하드에 무단 업로드 되는 일본 음란 동영상 업체의 저작권 침해 행위 정지 요구와 관련, ‘업체에 전면 차단할 의무를 지우기는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영상물 유통업체 A사가 일본의 성인 영상물 제작·유통업체 12곳을 대표해 이용자들이 자사 영상물을 무단으로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25일 제주 서귀포 남쪽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돼 선원 14명 중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5분께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87㎞ 해상에서 통영 선적 근해 장어 연승어선 창진호(24톤·승선원 14명)가 침수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청와대 앞 집회 소음 문제로 인근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학부모들이 집회 금지 탄원서를 낸 것과 관련해 경찰이 집회 주최 측에 야간 집회를 제한한다고 통보했다.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청와대 앞에서 장기집회를 하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인터넷에서 마약을 구입하는 젊은 층이 증가하면서 경찰이 사이버 인력을 증원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경찰청은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9340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검거된 마약류 사범(9340명)은 2017년 전체 8887명, 2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앞으로 대기 오염물질의 배출 측정값을 조작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26일 공포한다고 25일 밝혔다.개정안은 공포일 기준 6개월 후 시행하며 환경부는 시행 전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후속 조치를 ...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 공병 훈련장 폭발 사고로 인해 장교 1명이 숨지고 사병 1명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25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0분 파주시 무건리 공병부대 폭파 훈련장에서 굴착기로 훈련장 바닥 정리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폭발 사고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이 사고로 인근에 있던 ...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검찰의 가정폭력 피해자 등 연구 결과 가정폭력 피해자는 여성인 경우가 대다수라는 통계가 나왔다.대검찰청(검찰총장 윤석열)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의 상해 관련 가정폭력 범죄 처분실태를 발표했다.통계는 검찰통계시스템(KICS)의 가정폭력 사범 자료 중 상해 관련 범 ...
2곳 행정지원ㆍ6곳 안전관리··· 내년 조례 제정[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붕괴나 낙하물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공사 중단 장기 방치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본격 추진한다.정비계획 대상은 착공 후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8곳으로 부평구, 옹진군을 제외한 각 군·구에 1곳씩 있고 공사 ...
서울시, 내달 1일부터 운행 제한'600원' 녹색순환버스 내년 신설따릉이ㆍ나눔카도 확대 운영키로[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오는 12월부터 서울 도심 한양도성 내부가 친환경 버스와 공공자전거, 나눔카 이용이 가장 활발하고, 미세먼지를 내뿜는 차량은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친환경 녹색교통 천국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오는 ...
유도정책ㆍ맞춤형 홍보 성과[의정부=손우정 기자] 경기도가 교통안전 문화 정착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추진 두달반 만에 참여자 1만명 목표를 달성했다.‘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은 도내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를 ...
[수원=채종수 기자]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도민 애로사항 해결 및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현장 상담창구’가 도내 31개 시ㆍ군 전역에서 운영된다.경기도는 25일 용인시청을 시작으로 26일 부천과 성남, 28일 안산과 남양주, 오는 12월2일 안양 평택 등 도내 31개 시ㆍ군 청 ...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최근 도내 창업 7년 미만 우수 스타트업에 홍콩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했다.경기콘텐츠진흥원은 도내 유아ㆍ선물ㆍ디자인 DIYㆍ애건 등 디자인 제조분야 7년 미만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투트랙+1 프로그램을 운영, 해외진출을 위한 패키지 지원을 전방위적으로 펼쳤다.경기콘텐츠진흥원은 투 ...
[울산=최성일 기자] 지역 과학 꿈나무들에게 세계적인 미래 과학자의 꿈을 심어주기 위한 ‘과학기술 멘토와의 만남’ 행사가 27일 오후 6시 30분 울산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울산시가 주최하고 울산시교육청,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청소년과학탐구연구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날 행사는 안영일 드림챌린지그룹 대표가 멘토로 나서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