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1,044,760건
'차주 몰래 지입차량 담보 대출'··· 大法 "배임죄"··· 무죄 원심 파기
여영준 기자 2021.07.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입차량을 차주 몰래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은 운송회사 대표를 배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입차량을 임의로 대출담보로 제공해 차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진 운송회사 대표 이 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
'불법 리베이트' 일동후디스에 4억 과징금
여영준 기자 2021.07.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자사 분유만 사용해 달라며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된 일동후디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자사 분유 사용을 약정하고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일동후디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 ...
기초단체 7곳, 쓰레기 '반입총량' 초과··· 화성시 225.5%·하남시 192.6% 달해
홍덕표 2021.07.1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7곳에서 쓰레기 매립지에 버릴 수 있는 1년치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반입총량제'를 위반했다.11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올해 할당된 반입총량보다 많은 직매립 생활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버려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기초자치단체는 지난 6월 말 기준 모두 7곳이다.이는 ...
'배달앱 악성 리뷰' 차단법 만든다
홍덕표 2021.07.1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배달앱 음식점을 상대로 한 악성 리뷰와 별점 테러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화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절차가 보완된다.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배달앱·숙박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 피해를 막고 최종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 ...
서울서만 509명 신규 확진··· 주말에도 확산세
홍덕표 2021.07.1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대를 기록하는 가운데 주말에도 서울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하루 시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9명으로 집계돼 이날 오전 0시 기준 누적 확진자가 5만4595명을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역대 토요일 최다 기록으로, '3 ...

thumbimg

고양시, 노래연습장 협회와 간담회 개최
이기홍 2021.07.11
[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는 지난 8일 고양시 노래연습장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노래연습장 코로나 확진 사례 발생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적극적인 방역관리와 불법행위 근절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각 지자체에 노래방발 감 ...

thumbimg

일산소방서, 도의회 소영환 의원 1일 명예소방서장 위촉
이기홍 2021.07.11
[고양=이기홍 기자] 경기 고양시 일산소방서는 지난 7일 일산소방서 소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소영환 의원을 1일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했다. 이번 1일 명예소방서장 위촉식은 도의원과의 소통을 통한 상호 공감대 형성 ...

thumbimg

고양시,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을 도입·운영··· 급격한 코로나19 확산세 속 위력 발휘
이기홍 2021.07.11
[고양=이기홍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역대 최다 규모를 경신하며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백신 접종자 수가 늘면서 그간 느슨해지는 듯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시 고삐를 조이게 됐다.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가장 ...
고양시 일산서구, 우기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이기홍 2021.07.11
[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일산서구는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오는 16일까지 우기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140개 단지 내 건축물 및 대지의 부대시설(축대, 옹벽, 담장,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구조안전 여부, 재난대 ...

thumbimg

고양시 일선서구, 학부모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예방 캠페인 전개
이기홍 2021.07.11
[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일산서구는 학부모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초등학교 앞 교통사고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다.초등학생 학부모 단체인 일산서부녹색어머니연합회(회장 김희정)는 ...
고양시 일산서구,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이기홍 2021.07.11
[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일산서구에서는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13일 고지서를 발송한다.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선박소유자에게 13만4624건 311억원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8월 2일까지이다. 올해는 특례세율(0.05%p인하) 적용으로 주택공시가격 9억 ...

thumbimg

고양시, 실종 노인 무사히 집으로
이기홍 2021.07.11
[고양=이기홍 기자] 경기 고양시는 폐쇄회로(CC)TV가 실종신고된 노인을 발견해 안전하게 귀가시키는 것에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시 전 지역에 설치된 CCTV를 관제하고 있는 시민안전센터에서는 이달 8일 새벽 0시30분경, 덕양 ...

thumbimg

일산서부경찰서, 범죄예방 우수주차장 인증패 수여
이기홍 2021.07.11
[고양=이기홍 기자] 일산서부경찰서에서는, 지난 8일 경찰 및 고양도시관리공사 체육문화1처장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종합운동장 및 고양체육관 주차장에 ‘범죄예방 우수주차장 인증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범죄예방 우수주차장 인증 ...

thumbimg

고양교육지원청, '2021년 고양교육행정스쿨' 개최
이기홍 2021.07.11
[고양=이기홍 기자]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지역내 유·초·중·고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9일 ‘경기 혁신교육정책의 이해’를 주제로 2021년 고양교육행정스쿨의 시작을 알렸다. 지난해 지역내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

thumbimg

최재형, 정치참여 의지 공식화...대선출마 여부두고 '설왕설래'
이영란 기자 2021.07.11
崔 측근 "시중의 '최재형' 다 '오보'...당사자 결정 기다리는 중"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차기대선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한 여권의 파상공세가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참여 의지를 ...
홍준표 핵공유에 유승민도 "환영“
여영준 기자 2021.07.11
신원식 ”두 분 소신에 전적으로 공감“[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홍준표 의원이 제시한 나토(NATO)식 핵공유 제안에 환영 의사를 밝히는 등 이 문제가 대선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할 전망이다.유 전 의원은 11일 새벽 자신의 SNS를 통해 "이로써 제2의 한미동맹 시대를 열게 될 것" ...
김부선 "이재명, '노무현' 팔아먹는다" 직격탄
전용혁 기자 2021.07.11
친노 성향 권리 당원 표심에 미칠 영향 촉각[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배우 김부선이 범여권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노통(노무현 전 대통령)을 팔아 먹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를 비롯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 등 친노 인사들이 이 지사 지원에 나 ...
野 김재원 "민주당 선거인단 됐다…추미애 찍겠다"
이영란 기자 2021.07.11
국민경선 역선택 부작용 현실로..내부 논란 불가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11일, "여당의 '국민선거인단'이 됐다"고 밝히면서 자신이 누굴 찍을지 공개하는 것으로 허술한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선거인단’ 투표방식을 조롱했다. 특히 "오늘 오후 9시까지 신청 가능하니 민주당 국민선거
권인숙 의원 “실효성 없는 셧다운제로는 청소년 보호 안 돼”
전용혁 기자 2021.07.11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9일 청소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권 의원에 따르면 현행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에만 게임을 허용하는 셧다운제는 정작 청소년이 더 많이 이용하는 모바일게임, 콘솔게임에는 적용되지 않고 인터넷게임에만 적용되고 ...

thumbimg

이준석, '여가부 통일부 폐지론'으로 정치권 뭇매
이영란 기자 2021.07.11
권영세 원희룡 윤희숙 등 당내에서도 비판 목소리[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여성가족부 폐지에 이어 통일부 해체를 요구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해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조차 날선 비판이 이어지면서 '미숙한 대표 리더십'이 도마 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