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50대 남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대구지법 형사10단독(황형주 판사)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지속해서 괴롭힌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류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청이 11일 개정 형사소송법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자료를 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어도 아동학대 사건은 모두 검찰에 송치하도록 돼 있어 피해자 권리 구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경찰은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에 따라 혐의가 없더라도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한 보험사가 8년 동안 상습적인 장기 입원을 통해 억대 보험금을 타낸 노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했다.11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 보험사가 노인 A씨를 상대로 낸 '보험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 계약을 무효로함과 동시에 A씨가 보험사에 9670여만원을 돌려줘야 한다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고수익 코인 투자를 미끼로 수천명이 넘는 회원을 모집하고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모은 불법 다단계 업체가 적발됐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고수익 코인 투자를 앞세워 4000명이 넘는 회원을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하고 총 151억원대의 투자금을 모은 불법 다단계 업체를 적발하고, 업체 대표 등 3명을 ...
[안성=오왕석 기자] 안성시는 지난 6일 농업기술센터 생활과학관에서 신활력 추진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안성시가 앞으로 추진해나갈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대한 과업 내용과 수행 일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과거 동거녀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백광석(49)과 김시남(47)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이경훈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과 27년을 각각 선고받은 백광석과 김시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