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서구의회가 본회의장에 전자투표시스템을 구축했다. 전자투표시스템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본회의 표결 시 기록표결제도가 신설되어 이를 본회의에 도입하기 위한 조치다. 기록표결이란 표결 시 찬·반의원의 숫자만 기록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투표자와 찬·반의원의 성명을 기록하는 방식으로서, 이를 반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서대문구의회(의장 이동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283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2021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의회는 지난 14일 정례회 개회 첫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구성 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에 이진삼 ...
[청주=엄기동 기자] 누범기간에 경찰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여러 차례 허위 신고를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18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형사6단독 최유나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난 2월25일 오후 10시38분부터 20여분간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3만명대로 집계됐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는 전날보다 8693명 줄어든 3만4764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수는 2439만4466명이다.2주일 전인 지난 4일(7만2122명)과 비교하면 3만7358명 줄어 절반 이 ...
[수원=임종인 기자] 18일 경기 수원시가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의 아동학대 실태조사 및 보호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이번에 공개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수원시에서는 4년간 2000건이 넘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연구는 지난 3~6개월 동안 아동 1067명, 보호자 등 성인 650명, 신고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자신에게 결별을 요구하자 흉기로 20회가 넘게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8일 춘천지법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지난 4월 11일 오전 원주시 감영길의 한 찻집에서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0)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채팅앱으로 만난 피해자 B(30)씨를 모텔로 데려가 50만원을 가방에 넣어준 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법원은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가 최근 전주의 A 건강검진 병원 병원장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의사가 실수로 법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건강검진을 했다는 이유로 검진비 전액을 환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
[연천=조영환 기자] 경기 연천군은 양주시, 서정대학교와 함께 교육부 공모사업인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에 선정돼 오는 2024년까지 3년간 국비 40억500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18일 밝혔다.군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특화 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 일반분야 직업교육을 운영하게 됨에 따라 지역특화 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