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인권위가 A 교도소장에게 전자 영상 장비를 이용한 계호(경계·보호)는 개별 수용자의 자살 등 위험성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심사해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만 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교정시설 내에서 폐쇄회로(CC)TV 등 전자 영상 장비로 수용자를 과도하게 감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29일 신규 확진자수는 3만881명으로 집계됐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3만881명 늘어 누적 2474만635명이 됐다고 밝혔다.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신규 확진자수는 전날(3만6159명)보다 5278명 적다.1주 ...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경찰청이 김부영 창녕군수 집무실과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김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29일 오전 9시부터 2시간 동안 김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을 포함한 11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경찰은 김 군수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휴대전화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부대 선임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모(25) 중사와 군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공군 제20전투비행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신당역 살인범’으로 알려진 전주환(31·구속)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이날 선고된 사건은 전씨의 신당역 보복살인 이전에 벌어진 것으로, 이후 벌어진 보복살인 혐의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가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심각하게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교사에게서 즉각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또한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도 법으로 명확히 보장된다.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29일 발표했다.교육 현장에서는 그간 학생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가 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