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 의식을 높이고자 경유 차량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와 관련해 브로커 김 모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최근 병역 브로커 구 모씨가 구속기소된 데 이어 두 번째다.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병역 면제 또는 감면을 위해 뇌전증을 꾸며내는 등 이를 알선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지난 5일 김씨의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1만9000명대를 기록하는 등 겨울 재유행세가 다소 주춤한 모양새를 보였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9106명 늘어 누적 2953만9706명이 됐다고 전했다.이날 신규 확진자수는 주말 진단검사 건수 감소가 반영돼 전날(4만6 ...
[창녕=노영동 기자] 공직선거법(선거인 매수)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가 9일 오전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김 군수는 이날 연차를 내고 군청으로 출근하지 않았으며, 김 군수의 부인은 아침에 남편이 연락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색에 나섰고, 이날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놀이공원과 같은 유원시설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이 개선돼야 한다고 9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전동휠체어를 타는 A씨는 부산의 한 놀이공원을 찾았는데, 인기 있는 놀이기구인 관광열차 등은 전동휠체어를 탄 채로 탈 수 없었고, 미술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9일 브리핑을 통해 다음주 중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날 브리핑에서 정 단장은 "이번 주에 중환자(위중증) 숫자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꺾이는 모습을 본다면 다음 주쯤에는 실내 마스크 의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국장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