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법규 · 해외사례 검토
공항-지역사회간 상생 · 향후 발전 정책도 논의키로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오는 8일 메이필드호텔에서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제3회 공항 고도제한 완화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구에 따르면 이번 국제세미나는 현 공항시설법령 시행에 필요한 ▲국토교통부의 항공학적 검토 세부기준 고시 발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 개정 등을 기다리는 시점에서 열려 지역주민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세미나 1부에서는 ‘공항지역 비행안전과 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주제로, 국내 항공학적 검토 체계와 해외 사례를 통해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한다.

세부적으로 1부에서는 ▲비행 안전과 공항 고도제한에 관한 법규 체계 및 현황(유광의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비행 안전 부분 기술 향상(Ma Gang ICAO 비행절차 전문가) ▲해외 고도제한 완화 사례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어 2부에서는 ‘공항과 지역사회’를 주제로, 공항과 주변 지역사회의 상생·공존을 위한 해법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 2부에서는 ▲항공학적 검토 : 위험평가(김도현 한서대 교수)를 주제로, 마곡지구 특별계획구역(CP)내 119m 건축물의 건축허가 상황을 가정해 실제 항공학적 검토 기준의 적용 절차·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도시공간 및 경제적 효과 분석(송지현 KG엔지니어링 상무)이란 주제로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에 따른 경제적 피해 등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완화에 따른 공간·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해 향후 지역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공항 소음과 지역사회(신홍우 한국교통연구원 팀장)를 주제로 전국 공항 주변지역의 공항 소음 문제 등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세운다.

주제발표에 이어서는 이근영 교통대 교수와 조율현 아시아나항공 부기장, 박창순 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장 등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 발표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지역주민들과의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한편 구는 항공기술의 비약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수 십 년간 고도제한 완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구는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인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강조했다.

먼저 구는 양천구와 경기 부천시 등 주변 지자체와 협력해 2014년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해당 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항공법 개정안(현 공항시설법)’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35만여명의 ‘고도제한 완화 찬성 서명안’도 함께 마련해 국토부 등 관계 기관에 제출해 항공법 개정을 이끌어 냈다.

개정된 항공법에는 주변 고도제한 완화 기반이 마련됐으며, 이에 따라 국토부가 항공학적 검토 세부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 등 관련 고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꼐 ICAO에서도 고도제한 완화 검토를 위한 전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일괄적인 고도제한 완화와 사례별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지자체 및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력 체계을 구축하고 국토부 등 관련 기관에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조속한 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현송 구청장은 “고도제한 완화가 현실로 다가오면 강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항공법의 개정을 이뤄냈듯이 고도제한 완화를 앞당기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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