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국회의원(인천 서구‧강화군갑)은 20일 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공항하이웨이(주), 인천대교(주)와 함께 ‘제3연육교 조기착공’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무조정실의 권고사항 이행과 관련된 이 의원의 질문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제3연육교 손실보전 주체와 규모 문제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조정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력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손실보전 부담 주체 및 규모가 명확하게 결정되면 예산편성 등을 통해 권고 결정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단위사업 시행자인 LH는 건설비용만 부담할 뿐 손실보전 금액을 부담할 법적인 근거도 없다”며 “따라서 추가 부담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에 행정협의 조정을 신청한 인천시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인천시 입장에서는 손실보전을 부담하기 어렵다”며 “민자 사업자와 협약한 당사자인 국토교통부와 제3연육교 건설 제안자이자 사업 시행자인 LH가 건설비용뿐만 아니라 손실보전 금액까지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간담회 이후 인천시가 국무조정실로 손실보전의 주체와 규모를 조정해 달라고 한 것은 전향적이나 유관기관 간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리는 것은 또 다른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무조정실의 조정 결과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3연육교를 둘러싼 행정기관 간 논란으로 인해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의 주민들만 애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제3연육교가 건설되지 못해 묶여 있는 사업비 5,000억 원에 대한 기회비용, 즉 이자만큼은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해 쓰는 것이 마땅하며 LH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를 살리는 길은 제3연육교 밖에는 없다. 제3연육교 문제가 해결돼야만 국제업무타운은 물론 시티타워 및 하부 복합시설 문제도 한 번에 해결된다고 본다”며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가 제3연육교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장관께서도 청라, 영종의 가장 큰 현안이 제3연육교라 보고 있다”면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