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 실무심의 실시… 행정 신뢰도 제고 효과

[시민일보]경기 김포시(시장 유영록)가 현재 종합허가과로 부서명을 변경하고 업무의 일원화를 통해 복잡한 인·허가 사항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등 신속한 행정처리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허가과를 신설할 당시 서울, 인천, 부천, 고양 등 대도시권에 접해있던 김포는 급속한 지역개발과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인구의 급증으로 각종 다양한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되며 행정처리 지연 등 시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불만요인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기존의 조직체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허가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가장 민원이 많은 건축, 농지, 산림, 공장설립, 환경, 토질형질변경 등에 관련된 모든 인허가 업무를 전담해 처리하도록 했다.

인·허가 민원서류를 한 번쯤 제출해 본 사람이라면 인·허가 업무라는 자체가 단순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업무가 아닌 복잡, 다양하고 여러 부서의 전문적인 관련법규의 검토가 필요한 업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다.

또 이처럼 복잡한 각종 인·허가를 어떻게 단일 부서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가질 수 있지만 김포시의 허가과 창설은 주민편의와 능률위주의 혁신적 조직개편을 통해 이룩해낸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 할 수 있다.

많은 고질, 집단민원, 담당공무원의 과중한 업무, 부정비리의 요인이 많은 각종 인·허가 업무를 전담 처리해야 하는 위험부담이 있으나 분야별 유능한 공무원을 배치하고 매일 실시되는 복합실무심의로 민원처리과정을 투명화 했다.

이를 통해 민원인들은 인허가를 받기 위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고 일일이 공무원들을 상대하는 불편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시민들이 갖고 있던 부정과 부패 등 부조리에 대한 인식을 일소하며 행정신뢰도 또한 크게 제고됐다.

각 부서에서도 폭주하는 인·허가 민원들로 인해 업무환경이 산만하고 업무추진 시 어려움이 많이 있었으나 전담부서 운영 후에는 모든 부서에서 고유의 시책업무를 전력을 다해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시 행정이 더욱 활성화되는 기반이 됐다.

인·허가 전담부서 전국 최초 신설, 폐지 그리고 재신설 등 많은 시행착오와 변화를 겪으면서 현재 건축허가를 비롯해 공장설립,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 배출시설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정보통신사용전검사 등 8개 단위업무를 6개 팀에서 처리하고 있다.

문찬식 기자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