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분양사업을 펼친 결과 토지와 주택의 미분양액이 32조원을 넘고 50% 이상의 악성매물도 13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문병호 국회의원(인천 부평구갑)에 따르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분양 주택은 8월말 현재 7491가구(2조180억원), 미분양 토지는 2998만6000㎡(30조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분양 율이 50% 이상인 악성매물은 주택이 1867가구(3744억 원), 토지가 609만8000㎡(13조955억원)였다. 인천의 경우 LH의 허술한 사업성 검토로 인해 미분양 토지가 239만5000㎡, 미분양 주택은 116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인천 간석1은 전체 217가구에 155가구(57.2%)만 입주, 나머지 116가구는 미분양으로 남아 있으며 금액으로 452억원이다. 50% 이상 악성 미분양 토지도 239만5000㎡(4조2198억원)나 된다.

지난 2007년부터 분양을 시작한 영종사업지구의 경우 분양대상면적 203만7000㎡ 중 95만㎡만 분양됐고 나머지 108만7000㎡(53.4%)은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이에 따는 미회수 금액은 3조6340억원이 넘는다.

지난 2010년 분양에 들어간 서창2는 분양대상면적 29만1000㎡ 중 19만5000㎡(67.0%, 4385억원)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고 2011년 분양한 가정 사업지구는 분양대상면적 6만7000㎡ 중 3만8000㎡(56.7%, 1467억원)가 분양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악성 미분양 사태는 결국 부동산 불황기에 접어들었음에도 제대로 된 사업성 검토조차 하지 않고 일단 아파트부터 짓고 보자는 LH공사의 안이한 사업경영에서 초래된 결과로 분석된다.

이와 고나련 문병호 의원은 "사업타당성 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묻지마 사업부터 벌여 놓은 LH의 귀책사유가 크며 미분양으로 투입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현금 유동성과 채산성을 악화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로 인해 다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사채를 발행하게 되고 그에 따른 금융비용이 누적돼 부채가 부채를 낳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만큼 부채저감 대책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분양활성화 방안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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