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의 사건 처리 능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새누리당 윤명희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8일 해경 국정감사에서 해상 변사체 발생 사건에 대한 원인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경은 2008년부터 지난 해까지 해상 변사체 발생 사례 3849건 가운데 637건을 원인 불명으로 분류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804건 중 61건(7.6%), 2009년 817건 중 129건(15.8%), 2010년 773건 중 158(20.4%), 2011년 717건 중 95건(13.2%), 지난해 738건 중 194건(26.2%) 등이다.

윤 의원은 전체 발생 건수에 대한 과학수사계 인력 지원 비율이 7%대에 불과할 만큼 해경의 혐의·원인 규명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해경은 뺑소니범 검거 율에서도 육상 경찰과 큰 차이를 보였다.

같은 기간 해상 뺑소니는 모두 60건 발생했으며 평균 검거 율은 61.6%이다. 단순 수치로만 비교하는데 무리가 있지만 육상 경찰의 검거 율 89.6%에 28%나 못 미친다.

윤 의원은 "해상에서 원인 불명의 변사체가 증가하고 뺑소니 검거 율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초동 조치·구조가 미흡하다는 것"이라며 "해경은 해상 사고 조사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특화된 수사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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