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천시민들이 타 지역에 비해 수도요금을 더 많이 내는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중구, 동구, 옹진군)이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공은 인천시와 물 값(원수) 요금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비롯해 서울시, 경기도 6개 시·군, 대구시, 강원도 춘천시와 댐 용수 갈등을 빚고 있다.

이와 함께 수공은 인천시로부터 지난 4월 "수자원공사의 '원수 전국동일요금제'가 불공정행위에 해당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된 상태다.

시가 수공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은 광역상수도 요금제가 시설별 또는 지역별 요금제가 아닌 '전국동일요금제'여서 댐이 없는 인천이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댐 용수는 원수요금이 톤당 121.51원, 광역상수도는 톤당 223원으로 약 두 배 차이가 나는데 하천이 없어 팔당 광역상수도를 70%나 끌어 쓸 수밖에 없는 인천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폭탄요금을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상은 의원은 "수공이 국민들의 급수혜택 공평성 문제를 내세워 전국동일요금제를 강행하고 있으나 이 제도로 인해 인천시민이 수도요금을 더 내는 피해를 보고 있으니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원수 문제와 관련해 수공이 영업이익만 챙길 게 아니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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